“추곡수매가 2% 引下 대책은?”

▲이상만 경기도의회 의원(사진 아래쪽)이 제180회 도의회 임시회 둘째날인 13일 두번째 질문자로 나서 농정분야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80회 임시회에서 농림수산위 소속 포천출신 이상만 의원은 농정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상만 의원)농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믿음을 주는 부분이 없어 경기비전 2006 농정분야 예산을 수정할 용의는?

=(손학규 경기도지사)경기비전 2006은 도정 전 분야의 사업을 망라한 것이 아니라 2006년까지 도정역량을 집중해 추진할 역점시책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투입될 예산보다 작게 계상 되었다.

▲(이 의원)올해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인해 시행전 인허가 등을 득한 사항에 대해 경과조치 규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차원의 대응방안은?

=(손 지사)새로 시행된 국토계획법 부칙은 이 법 시행 전(2002. 12. 31)에 공장이나 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개별법에 의거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허가, 공장설립승인 신청 했거나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도 신법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면 건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집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종전 법을 적용이 가능하도록 국토계획법 부칙개정을 지난 2월6일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 의원)추곡수매가 2 인하에 다른 경기도의 대책과 고품질경기미의 발전방안은?

=(손 지사)2003년산 추곡 자체매입가를 지난해 가격 또는 그 이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농협 및 민간 RPC 등과 긴밀히 협의추진하고 있다.
또한 쌀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경기도는 논농업 직불제의 ha당 지급단가를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0 인상해 줄 것을 지난 2월11일 농림부에 건의했다. 또 경기미 품질고급화를 위해 추청 등 고품질 품종의 재배 면적을 97까지 확대하고 소비촉진 방안으로 마케팅을 강화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지사인증 G마크제도를 통한 리콜제 실시와 경기미 둔갑판매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제와 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경기미 명성유지 발전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