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시정설명회 왜 하나?

포천시가 2009년도 시정의 기본방향 및 정책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므로써 시민중심 주민자치 시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2009년도 시정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취지로 포천시는 1월13일부터 오는 1월22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시정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예년과는 달리 각 읍면동 별로 주요테마를 정해 테마와 관련해 시장과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지역발전의 초석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테마는 소흘읍 포도작목반, 군내면 녹색체험마을, 내촌면 포도작목반, 가산면 포도작목반, 시설채소작목반, 신북면 주민자치기능활성화, 창수면 교육문화센터 운영, 영중면 양문공단, 일동면 재래시장, 이동면 이동갈비, 영북면 재래시장, 관인면 쌀농사, 화현면 운악산도립공원지정, 포천동 상가번영회(재래시장), 선단동 기업지원 등이다.

포천시는 이번 시정설명회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1천3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정 홍보 책자 발행과 다과 등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포천시가 당초 계획한 목적대로 시정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정설명회 초청대상은 시의원, 통·리장, 읍·면·동 단위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으로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들이다.

이같은 이유는 질의답변시간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현안사항보고, 내빈소개, 인사말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질의응답시간은 20~30분에 불과하다. 이 시간에 지역의 주요현안을 심도 있게 토론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시민들은 모처럼 좋은 기회라며 나름대로 준비를 해 질문을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한가하기만 하다.

영북면 시정설명회의 경우 산정호수로 들어가는 삼거리에서 43번 국도와 만나는 도로의 극심한 정체를 해소해달라는 질문에 접경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오는 2015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해 주민들의 쓴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앞으로 6년 뒤에 공사를 착공하겠다는 시의 답변에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결국 형식적인 시정설명회가 계속되고 있다는 여론의 화살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특히 소흘읍의 경우, 자가용이 없으면 참석할 수 없는 곳에서 시정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인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소흘읍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왜 그곳에서 시정설명회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다.

관인면의 경우, 한탄강댐 수몰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은 생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고 영북면의 경우, 에코디자인시티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재산권행사 등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는 등 시정설명회가 알맹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테마별로 주제를 정했지만 이 또한 주민들과는 거리가 있는 대부분이 농업을 위주로 했다는 지적과 생활의 불편함과 포천시민으로서 비전과 꿈을 제시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시정을 만들어 나가려는 의지는 결여된 시정설명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으로 개최할 시정설명회는 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말로만 시민중심 행복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지말고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와 알찬 토론이 이루어지는 시정설명회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