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김정완]경기북도(가칭) 신석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10(끝)

5. 외국의 광역화 추세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광역행정체제를 지향하면서 구역의 통폐합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통합을 진행되고 있는 외국의 자치단체들은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인구규모가 작은 국가들이다.
예를들어 미국 1~3만명, 독일 10만~35만명, 프랑스 55만명 등이다(최창호, 1995). 이들 국가들의 경우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의 차원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의 경우에도 구역의 통폐합 경우보다는 행정협의체의 구성에 의한 광역행정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현재 경기 북부의 경우 인구수가 250만명에 이르고 지정학적 여건에 의한 규모의 불경제(diseconomy of scal)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구역의 개편은 각 국의 개별적인 사항에 의해 판단해야 한 문제이다. 실제로 유럽에서 추진되고 있는 광역화는 경기 북부지역에 있어 시·군 간의 통합의 정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실제로 분도와 함께 시·군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V. 맺음말

행정구역의 개편은 역사성, 주민 생활권, 지정학적 여건, 지역개발 전략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행정구역의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먼저 필요조건을 살펴보기로 하자.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낮은 지역생산력과 지역생산의 높은 역외유출, 저개발 상태하의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 등에 의해 주민들의 불편과 지역경제의 낙후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성장거점(growth center)으로서 독자적인 도청 소재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경기 북부지역이 독자적인 광역자치단체로서 유지·운영될 수 있는 충분조건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인구와 면적, 재정자립도 등에 있어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는 경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자체 지역개발과 외부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북부지역의 독자적인 광역행정체제에 의해 효율적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서울 중심의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경기 북부지역은 국토의 중심부로 위치하고 향후 통일의 거점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무한 경쟁시대에 있어 국가경쟁력 제고와 통일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김정완(2004),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에 따른 세원 조정방안: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한국지방재정논집」, 제9권 2호, 한국지방재정학회 ▶김정완(2004 B), "시·군별 지역생산과 지역귀착의 괴리: 경기도를 중심으로", 「경기논단」, 제6권 제2호, 경기개발연구원▶박희봉(2004), “경기북부 저발전 원인과 발전방향 : 중앙정부 정책을 중심으로”,「법정책연구」, 대진대학교 법정책연구소▶이상대(2001), “경기북부·접경지역의 발전과 수도권 규제완화”.「경기북부 경제신호등」, 제6집▶소성규(2004). “경기북도 시설의 당위성과 방법론.” 「법과 정책연구」. 제4집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안병용(2004). “경기도 분도에 관한 쟁점과 검토 사항.” 2004년 신흥대학 지역사회개발연구소. 세미나 자료▶조창현(2002). 「지방자치론」. 박영사▶최창호(1995). 「지방자치학」. 삼영사▶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 연도▶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Darwent, D.F.(1975). “Growth Poles and Growth Centers in Regional Planning : A Review”, John Friedman and William Alonso(eds.). Regional Policy. Cambridge: The MIT Press. 
Myrdal, G.(1957). 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s, London: Gerald Duckworth & Co. Ltd.▶Tiebout C.(1956). “A Pure Theory of Public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