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공직기강 바로 세워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타난 포천시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그 이유가 다양하다. 특히 외부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경우에는 공무원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 억울함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여론이다.

특히 포천석 아트밸리 조성사업의 경우, 특별한 천재지변이나 공사물량증가요인이 없슴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암물량 증가와 가드레일 물량변경을 이유로 7회에 걸쳐 11억6천784만7천원의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정상적인 공무원이라면 이같은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을 때 포천시가 발전의 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무원정기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미작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분명 억울한 측면이 있을 법도 하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다. 이 절차를 무시할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된다. 여기에도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외부감사에서 지적된 특이한 건이 선물수수다. 견책을 4명이 선물을 받아 감사에 지적됐으며 훈계와 견책을 받았다. 과연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

포천광역버스터미널 준공후 미사용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이제는 아예 용도변경을 실시해 다른 사무실이 입주해 사용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원인도 심도 있게 분석하여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취약지역 보건진료 업무 소홀도 큰 문제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철저한 분석과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심각한 것은 공무원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위반(도박)으로 징계처분된 사실이다. 공직기강 해이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도 볼 수 있다.

 

포천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공무원의 자세가 결여된 이들의 문란한 태도는 심각하다.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던 원인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따져 물어 다시는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는 의원들이 먼저 반성했다. 공무원들이 이처럼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고 반복하여 실수하는 것은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밀도 있게 진행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다.

그렇다. 의회 의원 1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입증이 되고 있다. 감사현장에서 송곳 같은 지적으로 곪았던 것이 터지게 하고 그것이 다시 새살이 될 수 있도록 감사를 해야 한다. 

 
업무부고 시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발표한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할 사항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답하는 시의원들에게 과연 이같은 주문이 통할까?

행정사무감사 현장, 포천시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단 한사람의 시민방청객을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시민정신도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공직기강이 무너지지 않고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공직기강은 포천시민이 세워야 한다. 그리고 포천시의회가 이를 대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