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행정사무감사 제대로 하라

포천시의회가 6월24일부터 7월9일까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해의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포천시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를 요구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포천시장이 국회의원 출마를 이유로 지난해 12월 사퇴하여 공석인 상태에서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데다가 6월5일 취임한 신임 시장은 감사대상 기간 업무와는 관계가 없어 맥빠진 분위기다.

또한 신임 시장 취임 후 인사발령으로 해당 실과소장의 경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경우가 있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담당직원이 과장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자 느닷없이 일어나 답변하는 바람에 감사중지가 되기도 했다.

 

발언권을 얻지도 않은 상태에서 담당 공무원이 답변하는 것에 대해 질의를 한 의원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도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유감을 표시해도 담당직원의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아 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의 오만함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여론이 비등하다. 감사장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자세도 교육이 안된 집행부에 대해 포천시의회는 지방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교육 실시를 요구해야 한다.

감사를 하는 의원들은 각 부서에 감사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의원만이 질문하는 형식의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동료 의원이 감사를 하는 도중에도 제대로 감사를 하기 위해 다른 의원도 그 사안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질의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집행부가 긴장하고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빠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의원들은 본인이 요구한 감사대상이 아니면 관심도 없다. 관심도 없이 앉아 있자니 따분해지고 그래서 자리를 이탈하는 의원들이 나타났다. 선거법 개정으로 8명으로 의원수가 줄었고 의장을 제외하고 7명의 의원이 감사를 실시하는데 2~3명이 자리를 비우게 되니 감사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썰렁하다.

감사권이 남용될 때 지방행정이 마비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본때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것이 의원으로 선출해 준 시민들에 대한 보답이다.

 

행사장에서 자주 만나는 정치인보다는 포천시 살림살이에 더욱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1년에 한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줄 수 있는 의원을 만나고 싶다는 것이 포천시민들의 바램이다.

전임 시장이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얼마나 많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포천시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는 포천시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제발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