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제18대 포천시연천군 국회의원 이것만은 해결하자

4.9국회의원 선거전이 종반전을 향하고 있다. 포천시연천군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그동안 정치인들이 보여준 불신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유권자들은 정치인이라고 하면 선거때만 잠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뿐 지역을 위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역을 위해 일해야 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출세를 위해 온갖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행위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이라고 하면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불신의 대상이 되고만 것이다.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은 불신의 대상이 되어서는 당선된 사람은 물론이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 되고 말것이다.

포천시와 연천군은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분단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아 온 지역이다. 군부대 주둔지역이라는 이유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나 군사훈련으로 인한 피해, 특히 군부대 사격장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 왔다. 또한 수도권이라는 미명하에 제약하는 수많은 규제법령, 포천시와 연천군은 개발을 하고싶어도 하지 못하고 재산권을 행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된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이같이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중앙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방향에서 찾을 수 있다. 중앙정부는 포천시와 연천군 일대, 즉 수도권 동북부지역을 주요 개발거점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남북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파주와 고양, 김포, 양주지역은 개발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이들 지역 또한 포천시와 연천군과 동일한 법령이 적용되는 수도권이면서 군사요충지다. 그럼에도 우리지역과는 달리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큰 원인이지만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이나 활동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지역 유권자들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강하면서도 기대하는 바 크다. 포천시연천군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은 반드시 몇가지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

첫 번째는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다.

포천시나 연천군의 경우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접근하는데 교통여건이 매우 좋지 못하다. 포천시의 경우 여러 가지 교통인프라 구축 논의가 되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은 거의 없다. 게다가 계획중인 도로망 구축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경기도의 예산부족으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장기계획과 중기계획, 단기계획으로 나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계획은 전철유치를 비롯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중앙정부 중장기교통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중기계획으로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망계획이 빠를 시일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국도 43호선 해소나 간선도로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려야 한다.

둘째는 교육문제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포천시와 연천군 지역의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게 지역주민들의 반응이다. 포천지역의 경우 교육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은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포천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이 학생들의 외부학교 진학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포천지역 학교는 초임교사 임용율이 60% 혹은 70%에 이른다. 경험을 가진 우수한 교사가 적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 확보와 더불어 우수학생들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이 관건이다. 그 대안으로 특수목적고 설립이나 자립형 사립학교 등이나 기존 공립학교를 육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

셋째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80년대 이후 포천지역 경제를 뒷받침해 온 것은 영세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영세기업들이 최근 경기침체과 경쟁력 약화로 줄줄이 도산하고 있다. 그렇다고 첨단산업을 유치하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봉화골산업단지 설립이나 대진테크노파크 가구연구단지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왜냐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규제법령이 첨단기업 유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지역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국회 혹은 정부차원에서 규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는 군부대 주변지역 피해를 구제하거나 보상책을 찾아야 한다.

남북분단이 가져다준 최대 피해자는 접경지역에 살고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접경지역에 속한 지방자치단체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50년 동안은 그저 숙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살아왔다. 그런데 최근 미군기지가 입주하는 평택이나 군산 직도사격장을 바라보면서 포천과 연천지역 주민들의 마음은 아프기만 하다. 신설되는 군사기지에 반대하니까 특별법 제정에 의한 수십조억원의 예산지원 혹은 시위를 격렬하게 하니까 몇 천억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반세기 동안 정부정책에 순응해 온 지역주민과 지역에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니 말이나 되냐는 것이다. 또 접경지역에 지원하겠다는 접경지역지원법이나 미군공여지가 존재하는 지역에 특별한 사업을 하겠다는 주한미군공여구역특별법은 중앙정부에 관련부서가 없고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접경지역과 미군공여구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관련법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개정하는 과정에서는 지역현안문제와 연계해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 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혼자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지역현안문제 해결은 혼자서 할 수 없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 권고 혹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과 동일한 여건에 처한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공조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지역유력 인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가능하다. 지역문제를 공개된 장소에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