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미줄 중복규제, 원스톱으로 날려야”

사진설명:규제개혁 공동협약식이 17일 중기센터에서 김문수 경기지사,각시군 시장.군수 각급 기관 단체장이모여 규제개혁 실천 방안 토의와 협약식을 가졌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도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의 원스톱 규제해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3월17일 수원시의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도내 민관 기관장들이 동참한 가운데‘규제개혁실천 공동협약식’을 갖고,“민관은 물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중복규제 해제 원스톱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수도권 규제라고들 흔히 이야기 하지만, 우리는 서울 인천과 함께 받고 있는 규제에다 군사규제 물규제는 물론 농지에서도 더 많이 규제를 받고 있다”며 “중앙, 도, 시군이 골고루 참여해 중앙에서 규제 해제의 중심에서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전국의 그린벨트 규제에서도 평균치 35%에 반해 과천시는 그린벨트가 89%, 하남이 92%, 의왕 등 많게는 전체 시 면적의 90%이상이 그린벨트”라며 “녹지는 없는 그린벨트로 각종 필요 부지를 꽁꽁 묶어놓고 있다. 국민을 괴롭히지 않으려면 이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농지규제도 농민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농민을 규제하고 못살게 하는 규제다. 그 좋은 농지를 팔아도 규제 때문에 땅값이 매우 낮아 인근 산지나 잡종지를 사기도 버겁다”며 “농사를 짓고 싶지 않아도 다른 탈출구가 없어 농지를 끌어안고 있는 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대통령께 지난주에 건의드렸지만, 경기도 내 서해안 일대 8천만평과 미군공여지 5천만평 등 묶여 있는 땅의 면적을 모두 합치면 2억평이 넘는 규제를 받는다”며 “우리나라 집값은 너무 비싸다. 적어도 집값 땅값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물가가 비싸다는 영국보다도 비싼 게 우리나라 집값 땅값이다. 부동산 폭락에 따른 문제를 고려할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지사는 “대통령께 규제해제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안 드렸다”며 “중앙, 도, 시군이 골고루 참여해 중앙에서 규제 해제의 중심에서 이끌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도는 이날 규제혁파현장기동반의 원활한 운영과 실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중소기업센터에서 김문수 지사 주재로 특별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61개 기관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실천 공동협약식을 체결했다.
규제개혁실천 공동협약사항은 ▶도민생활편의 제고와 자율적인 기업활동 보장을 최우선의 목표로 추구▶규제개혁 One-stop처리를 위한 규제혁파 현장기동단 운영에 적극 동참▶불합리한 규제척결 솔선수범 등이다.
특히 도는 신설된 경쟁력강화담당관실에 규제개혁신고 Hot-line (8008-8888)을 개설해 불합리한 규제로 고통받는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24시간 접수하게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