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시설관리공단 설립 3년째 공방전

3년여 동안 보류되었던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다시 추진중에 있다.

시설관리공단 추진이 보류된 것은 청소업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포천시의회와 민간위탁된 것을 회수해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포천시와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포천시가 또 다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市조직개편을 염두해 두고 있는 측면이 있다. 포천시는 공직사회가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포천시 조직을 개편해 공직자에게 동기부여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업무추진 성과가 있는 사람에게 뭔가 주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막상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자니 시의회에 제출된 시설관리공단 설립조례가 심의보류된 체 3년여간 잠자고 있는 점이 걸린다.

시가 시의회와 협의한 끝에 경기도내 시설관리공단 4곳을 방문한 후 협의해 추진여부를 다시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방문 후에도 협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쟁점사항이 되고있는 청소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시설관리공단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시설관리공단도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사항은 현재 4개 업체에 민간위탁된 청소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위탁했을때 발생하는 일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민간위탁을 철회할 경우 관련법상 청소업무 직원 퇴직금을 정산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장비를 구입하든지 혹은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요되는 금액만하더라도 100억원대가 된다는 추측이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내놓은 방안이 현재 민간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청소업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 생기는 청소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 입장은 다르다.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는 취지가 예산절감이 가장 큰 이유라는 점이다. 현재처럼 4개 민간업체에 위탁하다 보니 정작 청소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 임금까지 지불해야 하고 관리비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때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게다가 청소에 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대행업체에서는 묵살하는 경우가 많고 불친절 등 주민서비스 제공이 취약하기 때문에라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야 한다는 점을 고수하고 있다.

포천아트밸리와 청소년 수련원 등 시설이 많이 건설되다 보니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포천시와 시의회 입장이 같다.

그러나 유독 청소업무에 관해서는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포천시나 시의회는 청소업무를 포함시킬 경우에 발생하는 장단점을 분석하고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해야 한다.

그래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는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