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필자는 그동안 한탄강네트워크 기획팀장과 광릉21포럼 회장으로 기존의 댐중심인 물관리 물배분 정책을"부들과 함께하는 민생운하"로 복원하는 물관리 개혁운동을 벌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바라보면 인수위와 한나라당 정책위의"한반도대운하"에 대한 접근 방식은 국론을 분열시켜 국가를 혼란으로 이끌 위험을 안고 있다.운하는 물관리 물배분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운송의 기능인 물길은 덤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기존의 댐중심인 물관리 정책은 용지 보상비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주민을 발생시키므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 하지만 운하는 용지를 수용하지 않으므로 예산도 절감하고 사회적 갈등도 야기하지 않으며 오히려 토지의 활용도와 경쟁력을 높여주므로 지역주민의 환영을 받고 있다. 물길로 융성했던 고조선과 고구려 시대에는 모든 국토를 정전제(井田制)에 의해 개간하고 농경의 수리를 도모 했다. 더욱이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은"민생하"의 승리였다. 당나라 태종 대에 이 위공 문답에서 고조선의 영토와 문화를 답습한 고구려의 성읍이 정전제(井田制)였으리나는 것을 어찌 모르랴! 다만 정전제(井田制)와 군사적 관계를 깊이 몰랐던 것이다라고 했다. 고조선의 구범(溝法)에 의하여 홍수가 지면 물이 흘러서 강으로 빠져 나가게 하고 가뭄이 오면 강의 물을 끌어서 전야의 수리편을 위하여 사용토록 만들었다. 고구려의 민생운하는 정전제의 강화였고 사회 안전망이었던 것이다.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던 강에서 가난한 사람은 고기도 잡고 부들로 발과 돗자리를 만들어 팔았을 것이다. 땀 흘릴 자세만 되어 있으면 살 기반이 되어 주는 곳이 고구려의 강이었다.강은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닌 모두가 함께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곳이었고, 사유제산 제도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가 고구려의 정전제(井田制)였고 그 근간을 가장 경제적 수익성이 높았던 민생운하가 해 주었다.고구려의 유리태왕님이 홀본에서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기며 도시를 조성한 근간에 대해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사슴과 물고기가 많으므로 백성의 삶이 좋아질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구려 유리태왕님의 예에서 처럼 1차산업과 2차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해야 한다.기존 뉴타운과 재개발 정책은 구가옥을 보상하므로 수요를 증대시켜 집값을 올리고 이주민을 발생케 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민생운하 신도시는 모래와 골재 용지 비용이 들지 않거나 최소하 시키며 순수 공급량을 늘리고 이주민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인류 역사상 가장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것이다. 취수장이 가까우므로 가장 저렴한 물도 공급할 수 있다. 특이나 자연으로 환원되는 "부들유"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선박의 연료로 사용토록 하는 세계문화표준이 마련되었다면 태안반도의 참혹함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세계 곡물가격과 석유가격의 안정화도 가져와 인류사의 지속적인 번영을 가능케 할 것이다.우리 겨레는 댐으로 인해 부들의 자원성이 떨어지고 석유를 수입해 사용하기 전까지"부들"의 이삭을 말려 양초나 햇불의 대용으로 썻다. 그러므로 물길을 복원하고 하천가에 "부들"을 심어 친환경 에너지의 원료로 하면 좋을 것이다. 줄기와 잎은 예전에는 바구니나 발의 재료로 많이 썼다. 그동안 한탄강댐은 주민들의 반대로 세월과 예산을 낭비했다. 하지만 운하가 들어선다는 지역은 주민이 기대와 환영을 하고 있다. 이주민을 발생시키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국민섬김의 정치와 정책이다. 필자는 운하는 희망이고, 운하도시는 복지이고 사회적 안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한탄강을 깃점으로 전세계와 네크워크를 마련하는 생명,평화,문명 운하신도시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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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년 0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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