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논의에 대하여

당연지정제는 폐지 되어야합니다. 이게 무슨 공산국가도 아니고, 정부에서 병원 지어준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의사들 키워낸 것도 아니고, 제돈 들여서 공부하고 자기 돈 들여 병원 지었는데 강제로 지정하는 빨갱이식의 제도는 당장 없애야한다, 라는 주장이 있었지만,(국민일보 쿠키뉴스에서)

물론 모든 병원과 의과대학을 국가가 지어준 것은 아닙니다. 국립대학과 부속병원, 그리고 보건기관은 예외지만 그러나 모든 사립대학도 국가에서 일정 부분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주장은 현 기득권 보호를 위한 억지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료문제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치료 기능은 물론 의료비 문제를 우리나라처럼 사회보험방식으로 해결한다면 정부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회보험 방식이라는 것은 각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환자에게 치료비를 부담하는 방식이지요. 물론 보험료만 납부하고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은 불만이 대단하겠지요. 그러나 현행 우리의  건강보험은 서로 돕자는 공적부조 방식입니다. 1977년 공무원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회보험방식의 제도는 통합의 기조 속에 확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개설된 모든 의료기관은 법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당연지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정부에서는 당연지정제를 자율계약제로 변경한다고 해서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과정에서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던진 화두에 불과하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것은 만약 자율계약제로 바뀌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공적 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수명은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율계약제가 나온 배경을 보면, 민간 보험회사들이 과도한 시장 확대로 인해 더 이상 이익 창출이 어렵게 되자  모든 공보험을 확대 대상으로 보는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본주의의 기본원리를 들먹이면서 자율계약제를 법제화 하도록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익은 국민과 무관한 민영보험회사들의 주주들에게 몽땅 돌아가는 결과만 남겠지요.

기관 접근권이 막혀 60년대와 같이 치료비가 없어 병이 나도 집안에서 스스로 낫기를 기다리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 요법을 이용하고 중병으로 전이되면 목숨을 잃는 일이 신문 사회면을 장식할 것입니다. 물론 건강보험은 극빈자들만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민간보험사들의 요구가 관철되면 그 결과는 참담한 결과를 빚을 것입니다. 우선 공보험은 완전하게 발가벗겨져 민영보험회사들과 경쟁체제에 돌입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 영역에서 이탈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됩니다. 다시 말해 의료가 할인점에 진열된 과자처럼 돈벌이 수단이 되어 일부 상류층에 해당하는 부유층은 고급 진료와 유명한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의료

미국의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시코"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다리의 상처를 스스로 꿰매는 끔찍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현재 의료 상황을 파헤치는 모습이지요. 이는 의료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지 않고, 상품화 돈벌이 수단으로 만든 의료전달 체계의 왜곡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작년에 그랬지요. 미국에서 기자생활을 하던  ○○○씨가 맹장수술을 위해 귀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민영보험료가 월 90만원이 들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못하였고, 일반으로 수술하려니 1천만원이 되니 한국에서 치료받고 왕복 항공료를 지출해도 이익이라고 귀국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모 대학의 대학교수 한 분이 미국의 대학에서 교환교수로 근무를 하였는데 속이 아파도 위 내시경을 못 했다고 합니다. 너무 검사료와 치료비가  비싸고 의사 만나가도 힘들어 국내에 들어와서 내시경 검사를 하였는데 몇 만원으로 검사료를 납부하였다고 하면서 의료에 대하여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열변을 하셨습니다. 선진국인 미국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국에 살고 계신 가족이나 친척이 있다면 의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 보십시요.

지금의 우리 국민은 건강보험공단에 대 많은 불만과 불신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국민의 불신과 불만만이 존재하는 공단일까요?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가 폐지되고 민간보험이 제도화 된다면 우리국민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반 서민들은 심각할 것입니다. 지금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서 고급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각자가 생각해 보기로 하지요.  

만약 의료산업화세력의 요구대로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면, 우리나라 소수의 의사들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민영보험사들이 패권을 장악하면 공보험 체제에서 수가조정과 심사기능은 그 정도가 훨씬 강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수많은 개업의사들 까지도 회복불능의 나쁜 상황에 놓이게 되겠지요. 따라서 의료인들 또한 이 문제를 절대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호텔 정문 앞이나 골프장에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는 사람과  형편없는 고물 승용차를 타고 오는 사람이 받는 차별을 이제 의료에서도 같은 결과가 되지 않기를 국민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