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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차세대 건강보장 원년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출범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장 정홍식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11월 20일

존경하는 포천시민여러분! 올해는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 입니다. 그동안 우리 공단은 돈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 받는 국민이 없는 국가, 나아가 모든 국민   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보장성 강화 로드맵" 실현을 위한 재정의 안정적 운용, 둘째,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적정급여와 적정부담의" 실현, 셋째, 의료계와 협력에 기초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의료비 관리"등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고객인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타기관의 모범이 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이 국민의 신뢰 속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우선, 국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국민의 기본적 의료접근성과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확대를 추진하고, 입원환자 식대급여, 만 6세 미만 유아 입원시 본인부담금 면제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보장성 강화의 기반이 되는 건전재정운용을 위해 수입재원을 확충하고, 재정누수방지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여 건강보험에 등재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지출구조를 합리화하고, 건강보험법을 개정을 통해 중장기 재정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후 치료중심에서 사전적 예방서비스와 건강증진을 위한 포괄적 서비스제공을 위해 금년부터 생애 전 기간에 걸친 종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구 고령화와 질병구조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적, 포괄적인 건강증진 서비스제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합이후 잦은 노사분규 등으로 지탄을 받아 온 공단을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문화로 탈바꿈하고 일하는 조직으로 분위기를 쇄신하여 전 임직원이 힘을 합쳐 노력함으로써, 2002년도의 누적적자가 2조 5천716억원이었던 상태를 보험재정 건전화 목표를 2년 앞당겨 2004년에는 누적수지 흑자를 달성함으로써 보장성 강화의 기틀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우리 공단은 한국투명사회협회가 수여하는 "투명기관상"을 2005년도부터 2년 연속 수상하였으며, 여성가족부로부터는 성희롱예방교육 최우수기관 선정, 공공기관 최초로 한국언론인포럼이 주최한 한국사회공헌대상에서 2006년도에는 특별상을, 2007년도에는 공공서비스부문 대상과 노동부장관상을 동시에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 통합자금관리시스템인 "HI-Bank(Health Insurance-bank)"를 개발하여 산업자원부 주관 "제11회 대한민국 e 비즈니스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공공기관 고객센터 최초로 최고서비스 수준인 "서비스품질등급 AA+ 인증" 을 받는 등 우리의 노력을 평가받았으며, 2006년도 정부 경영평가에서는 문화, 생활유형 부문에서 3위의 실적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시민여러분!? 건강보험이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올해, 건강보험을 둘러싼 급변하는 경영환경변화로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많은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과 더불어 사회적 경비 절감 및 관리운영 효율화를 위한 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 통합 등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분야 전반에 대한 환경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험재정의 여건도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보험료 부과재원이 감소 추세에 있고,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가 급증하고, 단기 치료중심에서 장기, 요양중심으로의 의료서비스 형태변화로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험의 보장범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확보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우리 공단은 지난 3월 비전을 새로 정립하고, 향후 5년간의 청사진과 발전방향이 제시된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 시행 이후 30여년간의 소극적 사후적 질병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적 건강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미래 비전과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이러한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사회적 협의를 통해 더 공평하고 더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혁신방안 도출하고, 건강보험 재정위기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3차례의 시범사업을 통해 마련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체계를 심층적으로 점검,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2008년 7월 시행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포천지사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은 더욱 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조기에 정착시켜 두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책임경영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고객 최우선 경영", "혁신과 효율경영", "사회적 책임경영"의 경영방침에 따라 서비스혁신에 더욱 노력함으로써 진정 포천시민의 사랑을 받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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