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포천시 발전 비전과 전략 토론회

정채효 경동기술공사 도시계획부 전무는 "포천시의 도시성장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풍부한 개발가용지 및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도권 규제정책과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천시가 경기동북부지역 발전을 선도하거나 통일을 대비한 배후기능 및 중계거점 역할 체계마련이 미흠하다고 지적됐다. 아울러 관광기능과 대북연계관광 거점기능 기반구축 마련 역시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포천시 도시개발은 개성있는 도시개발과 정비를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해 경기북부지역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천시는 수도권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수도권으로서의 이익보다는 불이익을 훨씬 더 받고있는 지역이다.

포천시는 입지적 잠재력과 자원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의한 토지이용 규제, 군부대 주둔과 훈련장, 사격장으로 인한 군사도시이라는 이미지, 교통체증에 의한 기업들의 투자기피, 주민들의 서울 등 타지역 이주 등으로 도시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파주시나 고양시, 양주시 등은 포천시와 동일한 규제법령이 적용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훨씬 많이 부여하고 있다. 남북교류의 거점으로 파주지역에 교통인프라를 구축했고 고양시는 서울시의 배후도시로 개발했었다. 또한 양주시의 경우 대규모 신도시 건설과 지하철 역세권 개발 등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이에비해 포천시는 많은 변화를 예고하는 징조는 보이고 있지만 이렇다할만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포천시가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규제정책과 남북교류에 대비한 거점개발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포천시가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가 싶었던 공여구역 주변지역 특별법이 비수도권지역의 반발로 개정이 좌초될 위기에 놓여있다.

포천지역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규제법령 외에도 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안일한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포천지역을 포함한 경기북부지역이 중앙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소외되고 있다면 이들 지역대표들과 함께 지역개발의 당위성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포천시 지역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은 그동안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최근 미군공여지특별법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봉착하자 부당성을 설명하거나 정부의 2단계 균형정책이 발표되고 나서야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제라도 공직자들은 경기동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선출직 연대모임을 통해 잘못된 정부정책을 바로 잡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정책의 부당성을 주민들이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