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포천은 이렇다 = 43] 경기도비 지원사업 적색신호

포천시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 포천시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사업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실과소장과 예산담당 등이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갖고 경기도를 방문해 도비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도비 확보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내년도 전체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분야 세출예산이 증가한 반면 도세인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등 세수확보가 어려워져 시군에 배정하는 사업비를 크게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비 지원이 감소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동북부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은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등 포천시 재정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포천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포천시 관계자는 "도비가 감소할 경우 일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치중할 수 밖에 없다"며 "비록 사업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신규 사업은 극히 제한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영중 양문리 곰고개-영평초-창수 주원리-연천 백의리 등을 잇는 13.3km(4차로) 영중-전곡간 도로는 이미 설계가 완료된 상태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통관리청이 내년중에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불투명한 상태다.

또 동두천시 광암동-선단동-가산 마산리 등을 잇는 11.52km(4차로)의 광암-마산간 지방도364호선 확포장 공사는 경기도가 올해까지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다. 내년 예산에 일부 용지보상비가 반영될지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착공시기는 늦어질 수 밖에 없다.

포천천 둔치와 하천공간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와 휴식공간을 조성해 청정도시 포천시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포천시 중심부 하천기능 회복, 하천에 대한 시민애착심 부여, 바람직한 하천이용과 친수공간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천천 자연형 하천공사 역시 도비 확보에 난항을 겪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천천 자연형 하천공사의 경우 2003년 사업에 착수한 이후 5차에 거쳐 총 162억8천만원이 소요되는 5.3km구간 사업으로 현재 가산교(하송우리)-선단동 골재장 2km구간을 완료하고 선당동 골재장-복장대표(공설운동장) 구간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포천시에 의하면 도비 확보가 난항을 겪고있는 사업은 문화복지국 소관 경기북부(포천) 전지훈련장 조성사업을 비롯한 노인복지회관 건립, 포천축구공원 조성사업, 소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가산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5건이다.

또 교통도로국 소관 사업으로는 포천중문의대-동교동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비롯한 신읍사거리-천주교간 도로개설공사, 송우-무봉간 도로확포장공사,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포천고교-호병천간 도로개설공사, 화랑이발관-포천동사무소간 도로개설공사, 8사단-장암교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군도 19호선 위험도로 개량공사, 깊이울저수지-상심곡간 도로확포장공사, 화현4리 도로확포장공사, 포천고교-극동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국도 43호선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등 12건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도비지원이 감소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은 도로망 구축 등 기반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낙후되고 있는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은 개발권역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우형 도의원은 "내년 시군 도비지원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은 노령연금을 도비에서 지급해야 하는 반면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올해보다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품신도시 건설, 뉴타운 건설사업, 팔당상수원 사업 등에 경기도예산이 크게 증가했으나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경기북부지역 도의원들은 도의회에서 경기북부지역의 낙후성을 감안해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도비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