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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민연금>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를 당연 적용 지역가입자에서 제외
납부예외사유에 있어‘행방불명된 경우’를‘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로 변경▣ 지역가입자 홍길동의 가족입니다. 홍길동은 몇 년 전부터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입니다. 1년에 한번씩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8년 04월 01일
[기타] 국민연금QA
▣등급제가 폐지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액이 늘어나게 되나요?☞ 현재의 보험료 납부는 소득월액을 일정한 소득구간을 정하여 그 구간의 대표 값을 표준소득월액으로 하여 표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기..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8년 03월 20일
[기타] 국민연금QA
지난 2007. 7. 3 국회를 통과한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고객의 불편 사항 개선과 연금 혜택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본 지면을 통하여 개선된 국민연금제도를 문답형식으로 알아보고자 한다(편집자 주)소득을 ..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8년 03월 12일
[기타] [국민연금Q&A] 물가가 오르면 받는 연금액도 자동으로 인상되나?
그렇다. 연금액을 최초로 결정할 때는 전체 가입자의 소득상승률을 감안하여 산정하게 된다. 반면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액도 인상된다. 연금 인상률 결정은 매년 3월에 국민연금심..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8년 02월 29일
[기타] [국민연금Q&A]연금지급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연금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그리고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다. 단, 장애연금수급권자는 장애의 특성상 주소지 관할 지사로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수급권자가 직접 갈 때는 ..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8년 02월 21일
[기타] [국민연금Q&A]1355번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1355"를 누르면 바로 전문상담원과 연결돼 예상연금월액, 가입기간, 보험료체납 상황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간단한 문의사항은 상담원과 통화하지 않고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야간과 공..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8년 02월 13일
[기타]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는 적용제외 대상은 누구인가?
적용 제외란 국민연금 당연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18세미만 60세 이상으로 가입연령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도 ..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8년 01월 23일
[기타] [국민연금 QA] 국민연금 탈퇴 요건은?
  국민연금 가입종별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눠진다. 가입자에서 탈퇴(상실)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즉 당연 가입대상의 경우는 해당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상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8년 01월 11일
[기타] [국민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최초 나이와 최종 나이는?
  18세 이상이 최초 나이이며 만 60세가 최종 나이다. 18세는 병역과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최초 나이로 정해졌다. 노동의 의무 역시 18세에 생긴다. 18세는 대부분의 성인으로서의 권리와 의..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8년 01월 02일
[기타]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인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질병, 사망 등 소득상실 위험에 대비해 사회구성원이 공동 대처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전체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다는 게 취지다. 그러므로 당연히 가입이 의무화..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7년 12월 11일
[기타] [국민연금] 월 소득 상한선(360만원)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월 소득의 상한선을 360만원으로 하는 소득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고소득자에 대해 지나친 연금혜택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현 제도는 개인 소득과 가입기간에 ..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7년 11월 29일
[기타] [국민연금 QA]연금보험료는 세금도 아닌데 왜 연체료를 부과하는지?
국민연금 납부기한은 법정기한으로 하루라도 지나면 연체금(3%에서 최고 9%까지)이 부과되며, 계속 미납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된다. 연금보험료를 납기 후 납부했으나 독촉고지서가 발행된 경우는 ..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7년 11월 20일
[기타] [국민연금] ▣ 국민연금제도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국민연금제도는 장애, 사망, 퇴직 등 개인 힘만으론 극복하기 어려운 각종 소득상실위험을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다시 말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걷어놓았다가 소득이 상실되..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7년 09월 12일
[기타] [국민연금] 회사에 취직하고도 지역가입자로 남을 수 있나?
연금 가입자는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다.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순이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더라도 지역가입자로 남을 수는 없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당연 ..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7년 09월 03일
[기타] [국민연금]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했다. 어떻게 하면 되나?
개인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함이 없더라도 제반 권리의무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어 법인격을 달리하므로 개인사업장은 휴폐업사업장 탈퇴신고를 하고 법인사업장으로 신규 가입..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7년 08월 22일
[기타] [국민연금] 저출산 고령사회로 인해 연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가 2020년엔 4996만명이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이 2020년 1.24명, 2050년에는 1.3명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6년 12월 29일
[기타] [국민연금] Q국민연금 청풍리조트는 연금 가입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고자라 청풍리조트는 국민연금의 첫 복지사업체다. 사업 초기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청풍리조트가 이용객이 해마다 늘어 흑자로 돌아서면서 연금 투자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6년 10월 01일
[기타] [국민연금] 성직자도 가입 대상자인데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Q 성직자도 가입 대상자인데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소득신고하면 세금내야 하기 때문천주교만 일부가입…장기대책 필요A 흔히 성직자는 가입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재로는 그렇지 않다. 나이 조건을 충족..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6년 09월 20일
[기타] [국민연금] 연금도 소득인데 세금을 내나 안내나?
■ 연금도 소득인데 세금을 내나 안내나?2002년 이후 분만 과세 … 유족 및 장애연금은 비과세현재 연금 받는 사람은 내 지 않으나 2007년부터는 대상자 발생 소득세법 제 4조 및 동법 제 20조의 3에 의거 국민연금..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6년 09월 16일
[기타]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왜 국고보조를 해주지 않는가?
외국의 경우 기초연금에 국고재원을 제공하는 곳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국민연금에 추가 국고보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우선 막대한 규모로 적립금이 쌓여가고 ..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6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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