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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제동" 기자님의 기사 | 총기사 (전체 131건)

 최신뉴스 (131건)
[법률상담] 법에 따라 신탁된 임차주택 수탁자의 지위승계는?
Q. 甲은 乙회사가 신축한 임대아파트 중 1세대를 임차하여 임차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습니다. ..
[ 2011년 03월 13일]
[법률상담] 임차주택 양도 후 주소 이전 시 양수인 대항력
Q. 저는 甲소유 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그 후 甲은 위 주택을 乙에게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
[ 2011년 03월 06일]
[법률상담] 임차주택 양도 경우 주택임차보증금채무 여부
Q. 甲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乙소유 주택을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2년 기간으로 임차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甲은 임차주택에 대한 선순..
[ 2011년 02월 21일]
[법률상담] 매각대금 납부 후 매수인의 구제
Q. 저는 법원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부동산인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그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배당절차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 ..
[ 2011년 02월 15일]
[법률상담] 같은 담장 내 토지 중 임차주택 부지가 아닌 경우
Q. 甲은 乙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필한 후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고 거주하던 중 위 주택이 경매개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의 부지는 ..
[ 2011년 02월 06일]
[법률상담] 토지분할 지번 변경 시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 않은 경우
Q. 甲은 乙소유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후, 임차주택이 소재한 대지가 분할되면서 지번이 변경되어 두 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면서 갱신된 임..
[ 2011년 01월 25일]
[법률상담] 임차인으로 변경된 매도인 대항력 취득
Q. 저는 10년 전 7월 1일 주택을 구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해 8월 1일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는데, 2년 전 위 주택을 甲에게 매도하되 이를 다시 임차하..
[ 2011년 01월 09일]
[법률상담] 임차인 주민등록 일시 이전 후 재전입 경우
Q. 저는 1년 전 甲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3,500만원에 전세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후 가족들과 함께 그 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전입..
[ 2010년 12월 26일]
[법률상담] 가족은 두고 자신만 주민등록만 옮긴 경우 대항력
Q. 甲은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한 후 거주하고 있던 중 처와 자녀들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甲의 주민등록만 사정상 다른 곳으로 일시 퇴거하였다가 같은 해..
[ 2010년 12월 22일]
[법률상담] 두 필지 위의 임차주택을 지번 하나로 전입신고
Q. 甲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방 2칸을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고 거주하던 중 최근 법원으로부터 위 주택이 후순..
[ 2010년 12월 05일]
[법률상담] 단독주택, 다세대 구분건물 변경 시 기존 전입신고는?
Q. 저는 甲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아 건축중인 주 중 101호를 임차보증금 3,800만원으로 약정하여 임차하면서 주소를 건축허가 당시의 주택 현황대로 지번을 기재..
[ 2010년 11월 29일]
[법률상담]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 호수 미기재 경우
Q. 저는 甲소유 다가구주택의 지층 1호를 임차보증금 4,0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 시 건물호수를 지층 1호로 하지 않고 이웃주민들이 부..
[ 2010년 11월 14일]
[법률상담] 전입신고 시 연립주택 층·호수를 잘못 기재 시 대항력
Q. 저는 甲소유 연립주택을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쳤으나, 주민등록전입신고 시 현관문에 표시된 대로 1층 202호라고 호수를 기재하였습니..
[ 2010년 11월 09일]
[법률상담] 동·호수 표시 없는 주민등록의 공시력
Q. 저는 甲소유 다세대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 시 위 다세대주택의 지번만 기재하고, 동·호수는 표시하지 않은 채 거주하고 있습니다. ..
[ 2010년 11월 01일]
[법률상담] 착오로 다른 지번에 전입 시 대항력 재취득은?
Q. 甲은 乙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착오로 임차건물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그 후 실제 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을 고쳤..
[ 2010년 10월 17일]
[법률상담] 전입신고 후 토지 분할로 건물소재지 지번이 변경 시 대항력
Q. 저는 甲소유의 다가구주택 가동 301호를 임차보증금 3,500만원에 임차하고 입주하면서 주택소재 지번 가동 301호로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전입신고를 할 당시 위 다가구..
[ 2010년 10월 03일]
[법률상담] 입주와 전입신고 사이 근저당권 설정 시 대항력은?
Q. 甲은 乙소유 주택을 임차보증금 3,500만원에 2년 기간으로 임차하여 입주하였으나,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입주 후 1개월이 지나서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 후 혹시..
[ 2010년 09월 19일]
[법률상담] 주택을 임차한 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대항력
Q. 저는 甲으로부터 甲명의의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힘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甲이 소속된 乙종중에서 위 주택은 ..
[ 2010년 09월 11일]
[법률상담] 임차인 주민등록 일시 이전한 경우 그 효력은?
甲은 乙로부터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乙은 은행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저의 주민등..
[ 2010년 09월 03일]
[법률상담]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이 오기된 경우 대항력의 여부
Q 저는 甲소유의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고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한 뒤 그 주택에 입주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직원이 착오로 주민등록..
[ 2010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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