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 보호, 안전한 일터 조성 ‘2025년도 종합예방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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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이종구)은 노동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2025년 종합예방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종합예방점검은 예방 중심의 감독 취지에 따라 3배수 사업장에 자체적으로 자율개선토록 안내 후, 감독 대상을 선정하여 감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개별 사업장의 자체 자율개선 의지에 기대는 방식의 한계로 인해 지역 노동시장 및 업계 전반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올해는 업종 전반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하였다.

그간 개별기업 중심으로 실시하던 사업장 감독을 취약 업종 중심으로 실시하고, ①사전 충분한 자율개선 지도, ②핵심 사항 중심 근로감독, ③필요시 사후 컨설팅 연계 등 단계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 변화와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의정부지청은 2025년도 취약업종으로 산업단지 내 제조업, 식품제조업, 중소병원을 선정하였고, 자율개선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자단체인 상공회의소와 사전 간담회를 가졌고, 지난 4월 16일과 4월 22일 두 차례에 걸친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통해 감독 취지 및 절차, 중점 점검 사항 등을 설명하였다.

오는 5월부터 진행되는 근로감독 시, 단순히 법 위반을 적발·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태·설문조사 등을 병행하여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와 컨설팅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구 지청장은 “종합예방점검을 통해 확인된 테마별 주요 위반사항 및 구조적 원인, 대안, 우수사례 등은 사업장에 널리 전파하여 현장의 실질적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올해도 단단한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