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재해 지역내 피해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금년말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 토지에 대해 경계복원측량 등 지적측량을 신청해 오면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해 준다. 경기도는 수해로 인한 논·밭 등의 유실 및 토사의 유입 등으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해져 ‘경계측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외에도 ‘분할측량’ 및 토지상의 지상물 등의 위치확인을 위한 ‘현황측량’도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측량수수료를 모두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재해 토지에 대하여 ‘경계측량’ 등 지적측량을 하고자 할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 소재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 98년부터 수해 및 산불발생 등 재해 지역의 복구 등과 관련해 3억2천7백만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주어 주민의 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
회원가입
기사쓰기
입력 : 2004년 04월 0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