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정주기반이 열악하고 각종 규제로 낙후되어 소득정체 및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접경지역 등에 소재한 면단위 도시지역에 대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기준을 마련해 일반 주거지역의 계획개발을 유도하고 주민이 정착하여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기존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은 적정주거밀도를 유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현황 및 당해 시·군의 도시계획조례(건축물의 용도·높이·용적률 등)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세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 등에 소재한 일부 면급 도시지역은 각종 규제와 개발여건이 미흡하여 인구가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어 건축물의 현황만을 고려하여 지정시 개발침체 가중 및 도시내 지역간불균형 개발로 주민불편 가중이 예상되고 있다.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도시는 여주군(대신), 용인시(백암), 가평군(설악, 현리), 연천군(군남, 신서, 연천), 양평군(양서), 이천시(장호원), 안성(죽산) ▲접경지역에 위치한 도시는 파주시(법원, 파주), 양주군(남면), 연천군(군남, 신서), 포천군(관인, 영북, 영중, 이동) 등이다. 또한 도로, 상·수도·공원 등 기반시설이 계획된 일반주거지역은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반면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반주거지역외 지역의 개발화성화로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재건축 등 공동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신청되어 건축위원회 심의 등 선행 행정절차가 이행된 단지를 현황대로 종세분시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됨은 물론 공신력이 실추된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자연보전권역 및 접경지역 등의 인구정체 또는 감소지역, 재건축 등 아파트건설 추진중인 지역에 대한 종세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시지역의 종세분 기준(안)의 내용은 우선 인구정체 또는 감소지역 중 시장·군수가 입안 신청한 단독주택 입지 및 미개발지에 대해서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을 허용하여 개발을 유도하고 단독주택지내 산발적인 고층아파트 건축을 원칙적으로 근절하여 주변환경과의 부조화 예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최고고도지구를 병행해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지역에 대해서는 추진현황에 따라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지정하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병행 지정하여 계획적으로 개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단지는 승인사항을 반영하여 종세분하고 토지를 매입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신청된 단지에 대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자연보전권역 및 접경지역 도시지역에 대한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이 침체된 도시지역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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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4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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