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있을 수 없는 전대미문의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전 국민이 온통 떠들썩하다. 부동산 특별수사가 LH에서 시작했지만, LH 직원이나 공무원 및 가족, 민간인까지 내·수사 대상자는 100명 이상으로 집계되며, 지난 9일부터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진행돼 분석에 들어갔다.
이번 정부들어 지속적으로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가격에 눈이 먼 나머지 LH 내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폭리이득을 취하려는 다건의 정황들은 공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버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폐쇄적이던 조직에 쌓였던 모든 불신들이 터져 나온다고 해도 막을 방도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LH한 직원이 올린 글에는 “어차피 한두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서 물 흐르듯이 지나가겠지.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냐”며 “암만 열폭해도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빨며 다닐거다.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아니꼬우면 우리 회사로 이직해라”라는 글과 함께 다수의 톡들과 비하하는 발언들이 나타났다.
월초부터 터진 LH사태는 양파껍질 까지듯 매일 새로운 소식들이 업데이트 되었고, 점차 커져가는 사건과 비례해 잘못된 관행들이 민낯을 들어내 더욱 민심을 더욱 분노하게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LH투기의혹과 관련해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 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며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고.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차명 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 은 이번에 발족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투명한 조사 ▲국가행정을 총동원해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완비 ▲ 투명한 LH운영을 위한 경제부총리를 중심의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 마련 ▲정부는 국민의 박탈감을 회복할 책임으로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기존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을 약속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대비책 이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 부동산 핵심 집행기관으로서 땅에 꽂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강력한 법적 처벌도 이뤄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다.
또한, LH만의 문제로만 종결될 것이 아니라 모든 공기업에 부패한 직원이 있다면 이 기회에 더욱 발본색원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그래야만 잃었던 정부와 공기업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기회가 될 것이고, 눈 가리고 아웅 했던 관행에 대한 근절, 만약에 또 벌어질 수 있는 범죄에 관한 강력한 사전대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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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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