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시·군의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정운영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여 우수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발굴된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세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다. 경기도가 금번 실시한 2002년도 하반기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14개 자치단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지사 기관표창과 함께 총 9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는데 최우수기관에는 의왕시가 선정되어 2억원의 상사업비를 받게 됐다. 우수상은 수원·성남·동두천시가 선정됐으며 상사업비 각 1억원씩, 장려상은 고양·평택·화성·오산·과천시가 각 5천만원씩, 노력상은 용인·광명·이천·포천·광주시가 각 3천만원씩을 교부받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주식시장의 침체와 정부의 부동산안정화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과표운영, 탈루·은닉세원발굴 강화, 체납액 최소화 강력 추진등을 통해 지방세 목표액 7조2천150억원의 111.1%인 8조170억원을 징수함으로써 당초의 지방세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납세편의제도 운영 및 도 단위 광역홍보 실시 등을 통한 철저한 세원관리로 징수율도 전년대비 1.6%p가 향상된 90.8%를 기록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무공무원들의 노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체납액 징수분야에서도 고액체납자 특별관리와 공매 등 체납처분 실시, 체납액 광역 기동반 운영 등을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 결과 체납액 정리율이 전년대비 1%p가 높아진 33.2%의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치단체별 우수시책으로는 부천시의 세무종합 홈페이지구축 운영, 성남시의 대중교통(버스)자동안내 시스템을 이용한 지방세 홍보, 안양시의 시내문자전광판을 이용한 지방세 홍보, 광명시의 전철역 세무행정 서비스코너 운영 등 납세자 위주의 공평·합리세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종합평가와 관련된 재정 인센티브를 높여 자치단체간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자치분권을 위한 자주재원확보와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시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세수증대와 납세편익 제공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회원가입
기사쓰기
입력 : 2004년 04월 0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