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국외체재)을 하고자 할 때는 관할 지방 병무(지)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24세 이하자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국외여행허가 제도가 병역의무이행 연기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5월 29일부터 단기여행허가의 경우 허가기간과 횟수를 1회 6개월, 통산 2년 이내, 최대 5회까지로 제한하는 등 대폭 강화되었다.
또한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체재 중인 의무자는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병무청에서는 영주권 등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그 국가에 계속 거주하거나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지 등 국외이주 사실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최대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해주고 있다.
특히 국외이주 사유로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연중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외이주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국외에 체류하거나 허가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병역법 제94조에 의거 허가의무 위반으로 고발되는 등 불이익도 매우 크다.
3년 이하의 징역(병역기피 목적은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은 물론 여권발급 제한과 함께 40세까지 취업·관허업의 허가 등 국내활동이 제한되며, 병역법 제81조에 의거 병역기피자로서 인적사항이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제재가 따른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국외불법 체재 중인 병역의무자들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이라도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기를 바란다”며 해당 의무자들의 빠른 귀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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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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