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2019년 상반기 의정부지청관내 6개시군(의정부, 동두천, 구리, 남양주, 양주, 포천)에 소재한 요양병원 및 취약사업장 132개소를 자체 선정 후 감독을 실시해, 총 49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령별 세부 위반내용을 보면 근로기준법이 전체의 (55.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19.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4.1%), 최저임금법(8.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6%) 순이며, 내용별로는 취업규칙 작성·신고 부적정(23.3%),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부적정(19.5%),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부적정(14.1%), 근로조건 명시·교부 의무 위반(13.7%)의 순으로 확인이 됐다.
김남정 지청장은 “요양병원과 사회복지시설은 법 인식부족으로 2018년이후 개정된 노동관계법령이 취업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이 되었고, 산업단지 내 취약사업장은 위법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의 사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근로감독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안내해, 동일한 법 위반 사항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지역 내 유사・동종업종에서 법위반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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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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