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회장 문병대·이하 경경연)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을 강화하기로 한 방침과 관련해 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도내 4개 경제단체(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경기벤처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경기지회) 명의의 건의문을 국회 3당 대표 및 관계 중앙부처에 발송했다. 아울러 정부의 기업이전 대상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성장관리권역내 5개시(안산, 용인, 평택, 화성, 김포) 지역내의 경제·민간단체도 중앙에 별도 건의키로 방침을 정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경경련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잘못된 기업이전 정책으로 수도권 산업공동화 등의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며 기업들간의 글로벌 무한경쟁에 대응하기도 벅찬 현실에서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꺽고 수도권 주민을 실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등 경제적 퇴보를 자초하게 돼 나라경제를 망칠 것"이라며 "본격적인 정책추진에 앞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다. 또한 경경연은 "대기업 지방이전시 토지의 용도변경을 통한 이전지원은 지방이전 대기업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보장해주는 부당한 특혜로서 건전한 기업풍토를 해치고 수도권 산업공동화와 고층아파트 건설로 인한 인구과밀만을 초래하는 독약처방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와는 거리가 먼 도심 난개발만 초래할 것"이라며 "수도권 공장이전 부지는 기업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떠나는 경우에도 새로운 전략산업 클러스터와 비즈니스 서비스의 육성을 위한 공간으로 재활용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경연은 정부의 기업이전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전기업에 대한 과도한 인센티브 제공 지양 ▷대상지역 선정기준 최소화 ▷이전 기업 지원 여부결정을 위해 산업영향평가 결과 반영 제도화 ▷대기업 공장이전시 실업대책과 협력업체 지원대책, 산업 공동화 방지대책 수립 ▷시·도지사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변경권한과 용도변경시 토지 소유자의 기부채납 조건 현행대로 유지 ▷기업 지방이전정책은 대기업 본사와 신증설 공장을 대상으로 하고 기존 공장은 대상에서 제외 등의 6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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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4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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