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관련 감찰결과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적인 관행은 물론 기업지원에 따른 각종 규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2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실시된 경기도 감사관실 감사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이번 감사는 기업환경을 점검하고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업관련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해 실시됐으나 그동안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의 정책이 구호에만 그쳤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한 시(市)의 경우 기업설립승인 신청 기업인이 지형도까지 표시해 서류를 제출했고 관련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고도 실무자가 쉽게 검토하기 위해 자료를 임의로 부당하게 보완·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기업인이 제출한 서류를 활용해 인허가 행정기관에서 협의해야 하는 군부대와의 협의사항을 기업인에게 협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도면에 표시해 제출하도록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기업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가 잔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시의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보다 더 까다롭게 규제하는 내용의 ‘농지전용·산림형질변경 관련 진입로 지침’을 자체 마련해 규제한 행위도 적발됐다. 또 다른 시의 경우 기부채납 재산을 축조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오도록 요구하는 사례와 이미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물(교량)이 노후되었다는 사유로 기업인에게 승인을 전제로 교량을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공장설립 승인과 변경승인 민원을 처리하면서 관련부서의 협의가 지연되거나 행정기관 내부자료로 확인 가능한 사항도 민원인에게 보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잔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는 기업인에게 법정구비 서류 이외에 실무자의 행정편의적 행태로 인한 부당한 보완요구행위와 부담행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내부지침에 의한 규제행위 등에 대해 엄중문책할 계획이다. 반면 적극적인 자세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거나 기업지원관련 업무를 기업인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처리한 공무원과 각종 제도개선 등으로 기업환경 개선에 공이 있는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인사우대, 특별휴가, 해외연수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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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4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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