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난개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소득 2만불 시대의 선진국형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수도권 성장관리 기본구상을 수립, 서울 COEX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경기도가 수립한 수도권 성장관리구상은 수도권과 경기도에 더 이상 난개발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산발적인 소규모 점적 개발과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지 않는 개발은 동결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소득 2∼3만불 시대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공간계획 구상과 인프라 확충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9일 주택가격안정종합대책을 통해 향후 10년간 수도권에 주택 300만호 건설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분당 30개 규모에 해당하는 그 물량을 어디에 어떻게 건설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다는 점은 아직 정부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경기도는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향후 2020년 또는 소득 2만불 시대에 필요한 개발수요를 감안하여 성장의 밑그림과 관리대책을 동시에 마련했다. 즉 향후 20년동안 수도권 전체를 통틀어 약 500만호의 주택이 필요하고 이 중 경기도에 약 300만호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기존 시가지에 개발되는 물량을 감안해도 최소 200만호에 해당하는 개발수요를 감안하여 장기적, 광역적인 관리계획의 밑그림하에 최소한 분당규모의 신도시 20개에 해당하는 자족적 신도시를 통해 계획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를 담고있다. 이를 위한 도시개발은 주택이라는 양적지표만이 아니라 일자리, 교육, 교통, 환경측면에서 우수한 독자적 자족기능을 갖춘 선진형 도시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업무, 상업, 첨단제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립형학교나 특목고 등 선진교육여건 조성도 핵심사업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수도권의 도시개발은 현재와 같이 소규모나 간선도로에 덧붙여 산발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엄격히 규제하고 독자적인 광역생활권을 형성하는 맥락에서 대규모 신도시 건설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경부축, 서해안축, 경의축, 경원축에 체계적으로 성장하는 광역생활권 중심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외곽지역에도 경기북부 양주·동두천에는 국제자유도시를, 그리고 경기남부 평택인근 미군기지 이전지역 주변에는 국제평화도시가 계획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도 체계적인 방법으로 추진한다. 현재 이미 비닐벨트 또는 축사벨트화한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식은 소규모 점적 형태로 해제하게 되어 있어 향후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확보, 보존되는 지역의 관리에 큰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대한 집단화, 대규모화하여 제2의 준농림지역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교통망 확충도 획기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도로 건설만으로는 수도권 교통혼잡 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서울과 광역생활권중심도시를 연결하는 수도권 급행철도를 건설할 예정이고, 간선도로망도 제2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와 함께 제2경부고속도로도 새롭게 건설할 예정이다. 수도권 성장관리를 위해서 보전장치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대도시 주변지역, 신도시 개발주변지역은 현재 보다도 엄격한 개발통제를 추진하며, 기반시설연동제, 시가화조정구역 등 제도적 장치를 갖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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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4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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