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7년 제1차 임시회가 15개 시·도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에 경기도 수원에 있는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임시회는 2011년 2월 경기도에서 개최된 이후 6년만이며, 경기도의회가 제출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의 건’, ‘평화의 소녀상 설치 관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등 총 6건을 제출하였다.
이날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은 간담회를 통해 제19대 대통령선거 조기 실시 예상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예비대선 후보에 대한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한 정책제안서 전달, 지방재정분야 공동 공약제안서 개발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대선후보 초청 광역 및 기초지방의원 지방분권 결의대회를 추진해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결의문 및 대선후보자별 지방자치권 강화 관련 정책 발표 등에 대한 지방의원 결의문 전달식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시4)은 환영사에서 “광역정부 맏형 격인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확립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중에 있다”며 “‘평화의 소녀상’을 빌미로 내정 간섭하는 일본에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에 엄중 경고하는 차원에서 ‘평화의 소녀상 설치 관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의 안건을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일 정기열 의장은 시마네현 자치조례를 디딤돌로 일본의 영토분쟁 야욕을 노출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경기도의회 명의의 ‘다케시마의 날 폐지’ 요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일본은 2005년 3월 16일,‘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대외적으로는 시마네현 지방정부의 정책인양 축소시키면서 국가적으로는 아베 총리가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등 영토 분쟁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또 1월 19일, 2018평창올림픽 홈페이지에 있는 독도 표기가 올림픽 정신에 위배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세계 평화를 위한 올림픽 행사에서 양국의 영토분쟁인양 이슈화하여 독도를 침탈하기 위한 치졸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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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성명서 내용의 전문이다.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을 폐지하고 독도 침탈 행위를 당장 중지하라
경기도의회는 호시탐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에 대해 ‘다케시마의 날’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1월 17일,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 민경선) 도의원들이 독도에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하고자 발표했을 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 또한 일본 산케이신문은 “새로운 외교문제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며 엄포를 놓았다. 일본은 2005년 3월 16일,‘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대외적으로는 시마네현 지방정부의 정책인양 축소시키면서 국가적으로는 아베 총리가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등 영토 분쟁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은 또 1월 19일, 2018평창올림픽 홈페이지에 있는 독도 표기가 올림픽 정신에 위배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세계 평화를 위한 올림픽 행사에서 양국의 영토분쟁인양 이슈화하여 독도를 침탈하기 위한 치졸한 전략이다. 이러한 행태는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계략이며, 올림픽정신에도 위배된다.
지금까지 IOC는 올림픽 기간 중 선수들의 정치적 메시지에 대해 메달을 취소하는 등 엄격한 규칙을 적용해 왔다. IOC는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일본이 영토 분쟁을 일으킨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의 독도 망언과 침탈 계략이 계속되는 만큼,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 부산 소녀상 설치 논란과 평창올림픽 독도 표기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입장을 펼쳐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일본이 독도 소녀상 건립을 외교적 문제로 대응코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다케시마의 날’을 폐지하여야 한다. ‘다케시마의 날’은 일본 시마네현 지방자치 조례로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국가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현 상황을 비춰볼 때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다케시마라는 영토 이름은 없다. 오직 대한민국의 독도만 있을 뿐이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이며, 망국의 한이 담긴 평화의 소녀상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소녀상을 빌미로 주한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고 한편으로 독도 침탈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일본의 태도에 경기도의회는 엄격하고 단호하게 경고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독도 소녀상 설치 문제를 일본 정부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엄연한 내정 간섭으로 일본 외무상의 망언을 강력 규탄하며 즉각 사과를 요구한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이 새 교과서 집필 기준에 ‘다케시마’를 고유 영토로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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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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