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에의한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장원 포천시장의 제9차 공판이 8일 오후2시 10분 의정부지법 제5호 법정에서 제4형사단독 김재근 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심리는 산정호수 개발행위 허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장원 포천시장과 불구속 기소된 전 인허가담당관인 박모씨, 당시 관련 담당업무를 맡았던 포천시 공무원 송모씨와 권모씨가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증인자격으로 법정에 선 송모씨는 2010년 당시 산림민원 팀장으로 재직 중 발생했던 사실정황에 관한 진술을 했다.
이날 심리는 송모씨와 권모씨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서 시장과 박모씨의 부당개입 여부에 대한 집중 심문이 이뤄졌다.
송모씨는 검찰의 심문 과정에서 산정리 해당 토지소유자인 황모씨의 개발행위 신청은 산정호수 저수지로부터 30미터의 가까운 위치에 있어 저수지 주변경관과 수질보전을 저하시킬 수 있고 이와 관련된 2004년 판례에 의거해 불협의 행정처분으로 인허가담당관에 상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의 산정리 토지소유자인 황모씨가 불협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다시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리게 됐다.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는 "기존 행정처분에 대한 재검토를 하라 즉, 환경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하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송모씨는 담당 소신대로 불협의에 대한 기안을 작성해 올렸으나 주무부서의 책임자인 전 인허가담당관은 반영하는 조건으로 협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직접 자필로 기안에 작성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결국 이에 따라 협의 처리됐다"고 밝혔다.
송모씨는 또 "위로부터 강압적인 지시나 위로부터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적은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본 사안에 대해 "강압 지시나 압력은 없이 그냥 자신의 의지대로 관철하려는 경우에도 직권남용에 해당하느냐"고 검찰에 묻자 담당 검사는 "그 부분은 차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권모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권모씨는 2010년 당시 개발민원팀에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허가에 대한 담당을 하는 직책에 있었다. 그러나 문제의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기안은 담당인 권모씨가 처리하지 않고 팀장인 김모씨가 직접 작성해 담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인허가담당관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권모씨는 심문에서 개발민원 팀장 김모씨, 서 시장, 박모씨 등에 대한 외압 지시가 있었느냐의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권모씨에게 “당시 김모팀장이 담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일을 무리하게 처리했다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연유가 위로부터 누가 지시하거나 시켜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권모씨는 “당시 내부에서 그런 소문이 돌았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은 오는 15일 2시40분 증인으로 당시 개발민원팀 김모씨, 전의회의장 이모씨 외1인, 또 개발행위 신청자 황모씨를 출석시켜 심리를 속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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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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