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KRI) 교통정책연구부 조응래 박사는 최근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연구’ 보고서를 완료하고 도로정비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1999년에 개정된 도로법에서는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도로사업을 추진하도록 법제화 했지만 계획의 추진체계 및 계획에서 담아야 하는 내용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제도가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만들어서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지역특성에 맞게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연구는 기초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심의 및 승인, 고시의 순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의 수립절차를 마련하였으며, 계획의 세부항목 작성지침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마련된 지침을 31개 시·군에 시달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자료 요약> 도로는 행정구역 단위로 제공되는 서비스라기보다는 광역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성남·용인지역, 고양·파주지역, 안양·의왕·군포지역 등과 같이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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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4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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