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그간 청약과열로 주택시장의 혼란과 도시주거환경의 문제점으로 대두된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설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 20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조경, 주차장, 노인정, 주민운동시설등의 설치를 별도로 규정해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주택과 주택이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일명‘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일반 아파트와 다름없이 건설되면서도 도심의 공동화 현상방지 및 직장과 주거지를 가까이 둔 직주근접 도시구조를 형성해 출퇴근시 도심으로의 교통집중 현상을 개선한다는 취지하에 사업승인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대·복리시설 등의 미비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최근 도심외곽 지역 및 신도시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축물 건설이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도시 상주인구 증가와 고밀개발에 따르는 교통·환경·교육 등 기존의 도시기반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도시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단지내 노인정·주민운동시설·조경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대책마련을 위해 올해 1월 KRI(경기개발연구원), 건축사협회, 주택협회, 시·군 등 관계기관과 토론회 개최결과 주상복합건축물은 도심 공동화현상 방지와 직주근접에 따른 도시문제 해소 등을 위해 건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으나 주택의 고밀개발에 따른 상주인구 급증으로 인한 도시문제, 주택공급 제도권밖에 있어 청약과열, 부대 복리시설 부족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 등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경기도는 토론회 결과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주상복합건축물의 도입취지를 살리면서 부족한 기반시설문제를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으로 시·군 도시계획조례를 정비해 상업지역내 주거면적비율 70% 이상인 주상복합건축물의 입지를 제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구 시가지의 상업지역내에서 주택부분은 주거지역 용적률(200∼300%)을, 상업시설은 상업지역 용적률을 적용하는 한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아닌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로 건축이 가능한 주거면적비율을 현행 90%미만에서 70%미만으로 강화하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한 법령 및 조례의 개정전까지는 우선 도 및 시·군 건축위원회 심의시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부대복리시설 확충을 권장유도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법령개정 및 조례정비 등 제도가 개선될 경우 도시기반시설 및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부족 등 그간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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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4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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