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조사담당관실)는 토지보상 재결신청의 청구를 위반하여 많게는 370일에서 2일 동안 토지보상금 재결신청을 늦게 하여 토지주들에게 토지보상금 외에 지연가산금(법정이율 20%)을 지급한 6개 시(市) 중 3개 시(市) 토지보상 업무담당자 14명에게 업무과실을 물어 1억4천여만원의 변상명령 및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나머지 3개 시(市)에는 지연일 및 가산금이 적거나, 보증보험에서 처리함에 따라 변상 조치는 요구하지 않았으며, 다만 업무과실공무원 4명에게 신분상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도에 따르면 A시의 경우 토지소유자(2명)가 조속한 재결을 촉구하며 수용재결신청을 했음에도 업무담당자가 법률 검토 등을 하지 않고, 일반 민원서류철에 방치해 각각 6천400만원과 2천100만원의 가산금이 보상금 외로 추가 지급하게 됐다.
B시 및 C시의 경우, 재결신청을 접수 받은 담당공무원이 법령 해석을 자위적으로 해석해 2천200만원과 3천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시(市) 재정에 손실을 입혔다.
이필광 도 감사관은 “토지보상금 외에 지연가산금이 지급된 사례를 전 시군에 전파하여 앞으로 이같은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도 토지보상 관련 업무부서와 함께 주기적으로 확인해 불필요한 재정을 막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재결의 신청) 및 제30조(재결신청의 청구)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사업 인정고시일 이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 할 수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재결신청을 청구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해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여 재결 신청한 때에는 재결한 보상금 이외에 가산금(법정이율)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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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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