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 재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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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해온 검찰은 13일 지원관실이 벌인 500건의 사찰 사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사찰 대상자 중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10명, 고위 공직자 8명, 전현직 자치단체장 5명, 재벌그룹 회장, 종교인 등 주요 인물 30명이 포함돼 지원관실이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전방위 사찰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지원관실이 사회 각계각층 유력 인사들을 사찰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사찰 지시 및 보고의 ‘윗선’을 밝히는 데는 실패했다.
사찰 대상에서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지원관실의 사찰 사례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적법한 감찰활동(199건), 단순 일반동향 파악(111건), 대상자 또는 대상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85건),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을 했으나 범죄가 될 행위는 없었던 경우(105건) 등으로 분류했다.
단순 일반동향 파악 대상자 중에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도 포함됐다. 2009년 2월의 일인데 목록, 제목만 있고 내용은 없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름다운재단 이사이던 2009년 7월에 제목만 있고 내용은 없었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목록만 있고 특별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후원회 관련 동향이 나와 있었고,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에 대해서는 누군가로부터 협박편지를 받았다는 동향이 나왔다. 조준웅 전 삼성비자금 사건 특별검사의 이름도 들어있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가족 관련 동향이 체크됐으며, 송영길 인천시장에 대해서는 이인규 전 지원관이 면담한 내용이 정리돼 있었다.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목과 언론 스크랩만 있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제목만 나와 있지 지원관실 팀원 중 관여한 사람이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도 이름은 있지만 내용은 없었다.
서경석 목사에 관해서는 선진화시민연대라는 단체의 동향을 정리한 내용이 들어있었고 엄기영 전 MBC 사장도 있지만 내용은 없었다.
검찰은 또 방송인 김미화씨에게도 사실 확인을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피해에 대해 구체적 정황이 있지만 공개할 시점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직 대법원장이 재임 중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동향파악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로 법치국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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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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