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등 이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막말 파문으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최종원(62)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재판장 이지혜 판사)은 지난해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유세과정에서 이 대통령 일가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종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발언과정 중 다소 과격한 표현은 있었지만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며 “또한 이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예산편성 문제도 이미 정치권에서 공론화된 사안이었던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24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원주 지원유세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과 김윤옥 여사가 지역구와 한식 세계화사업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불법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총선 승리시 우리가 제대로 걸면 줄줄이 감방 간다”는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강원도당은 25일 성명을 통해 “지난 2011년 4월26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유세 내용을 문제 삼아 당시 한나라당 강원도당이 최종원 도당위원장을 고발했다”며 “이에 대해 검찰은 2012년 1월13일 징역 10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당은 “사법부는 오늘(4월 25일) 무죄판결은 내렸다”면서 “여타 경우와 달리 다분히 정치적인 유세중에 지극히 정치적인 발언을 한 최종원 강원도당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전광석화를 방불했다. 정치적 탄압은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진실은 늘 밝혀지기 마련이고 결국은 사법부에 의해 무죄 판결이 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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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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