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어떤 행위들이 제한·금지되는 기부행위입니까?
A : 내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기부행위제한기간(2003년 10월 18일∼2004년 4월 15일)중에 제한·금지되는 기부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전·화한·달력·서적 또는 음식물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 ▷연설회 또는 정당집회 등에 참석하는 자에게 교통편의 제공, 참석대가 제공, 청중을 동원해 주는 자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입당이나 입당원서를 받아주는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종교·사회단체 등에 금품의 제공 또는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물품이나 용역을 싼값 또는 무료로 제공하거나 비싼 값으로 구입하는 행위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기타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 등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기부행위에 해당됩니다.
Q :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이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는 정당이 일반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행사에서도 참석한 당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까?
A : 기부행위제한기간(2003년 10월 18일∼2004년 4월 15일)중에는 일반당원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당내 행사라고 하더라도 참석한 당원에게 돈이나 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지지·추대대회는 제외)에 참석한 당원과 내빈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5천원 이하 식사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또한 선거일전 31일인 2004년 3월 15일까지만 개최할 수 있는 당원단합대회·당원수련대회 등 당원집회에서 참석한 당원을 대상으로, 그리고 통·리와 자연부락의 남·여 책임자급 또는 청년책임자급 이상의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당직자회의와 지구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당직자회의에서 참석한 당직자만을 대상으로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3천원 이하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문의: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국번없이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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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4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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