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단동 지역은 지난 80년대 말부터 소규모 공장의 입주와 더불어 대진대학교가 개교하면서부터 농지에 빌라 등 공동주택이 난립되고 급속한 인구증가가 되면서 농촌지역에서 도농복합지역으로 바뀌었으며 지난 2003년 시 승격으로 인하여 선단동이 분동되면서 인구가 15,000명을 넘었으나, 현재는 13,527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데, 그 원인이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선단동 도시관리계획이 지난 2월 16일자로 결정되면서 주민들은 부동산 과세표준액 인상으로 재산세 인상 및 도시계획세 부과 등에 대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금번 선단동 도시관리계획 고시 이전에도 추진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연결정을 하게 된 이유와 그 간의 추진과정을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각종 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가? 대진대 앞~현대모비스 간 도로 및 장승삼거리~선단동사무소 간 도로는 상시 정체지역으로 우선적으로 확․포장을 해야 할 구간이며, 향후 도로, 상․하수도, 공원 및 휴양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연차적 재정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 답변 : 서동기 부시장
선단동 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도시를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계획적으로 발전을 유도하고자 2002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개발계획(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을 수립하고 관련절차를 진행하여 2004년 8월 경기도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지정을 신청하였으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보다 2003. 1. 1일 부터 시행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하여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내용으로 부결되었다.
이에 2006년 12월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된 「2020 포천도시기본계획」에 선단동 지역을 시가화예정용지에 반영하여 2007년 8월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수립, 2009년 4월에 경기도에 신청하여 2010. 2. 16일 경기도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경기2청고시 제2010-5022호)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이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국비보조 대상사업은 아니나,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도비보조 대상사업이다. 그러나 4~5년 전부터 경기도의 재정여건으로 인해 도비보조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진대앞~현대모비스 간 도로 및 장승삼거리~선단동사무소 우선 확장 및 기반시설에 대한 연차 재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 먼저 선단동 도시지역에 계획된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5개소 총 연장 12,148m, 주차장 3개소 면적 11,203㎡, 공원 및 녹지 9개소 면적 101,243㎡, 학교 2개소 면적 28,899㎡ 로 계획되어 있다.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부터 2년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단계별집행계획은 제1단계,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는데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1단계,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은 2단계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2009년 1월에 착수된 단계별집행계획 용역에 선단동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하여 금년 연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대진대~현대모비스 간, 장승삼거리~선단동사무소 도로 확장 및 각종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급성, 투자효과의 극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
■ 질문 : 손지영 의원 - 농촌진흥 대책 추진 방안은?
농업은 1차 산업으로서 생산성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민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 지도와 유통구조개선,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시설물의 현대화사업 지원등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소장의 견해는? 농민들이 힘들여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안전한 판로확보와 농산물 제값받기, 시설확충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대책 추진과 관련된 다음사항에 대한 답변 바란다. 농산물에 대한 관내 학교, 집단급식소, 대형마트 등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대책은? 전국적인 농산물 생산․공급과 수요분석을 통한 관내 농산물 재배면적 조정 및 유도 대책은? 각종 농업생산 시설물설치 지원사업의 균형성과 생산성에 부합하는 지원대책은?
● 답변 : 이응규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은 1차 산업으로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지도, 유통구조개선, 지역여건에 맡는 특화작목개발 및 지원에 대한 저의 견해는 직원들이 자신이 맡은바 역할과 소임을 다할 때 만이 농업인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소득증대와 직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농업기술 지도교육을 위해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농촌진흥청 등 농업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매년 벼농사반 등 15개 과정의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기별로 주요 품목별(사과, 포도, 인삼, 벼, 잡곡 등) 상설교육을 현장에서 실시하여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전문농업인 양성과정으로 2005년도부터 포천그린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에도 2개학과 106명의 학생이 수강 중에 있다, 포천그린 농업대학과정은 우리시의 유일한 전문농업인 양성과정으로 지역농업인의 열의와 호응이 매우 높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실질적인 지역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유통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사과, 포도, 채소 등 작목에 대한 공동생산, 선별, 판매 등 계통출하를 위하여 연합사업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농업인의 참여율 또한 증가하고 있어, 유통구조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연합사업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별로 여건에 맡는 작목별 집단화․규모화 단지조성사업을 추진 중으로 재배시설 현대화로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설현대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다.
다음은 농산물에 대한 관내 학교, 집단급식소, 대형마트 등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대책 (이른바 헐값의 “밭떼기 계약” 방지를 위한 지도대책 포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포천쌀 등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확산 및 안정적 소비처 확보를 위하여 학교급식 차액지원사업, 포천쌀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안정적 소비처 확보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및 대도시 자매결연학교에 고품질의 우리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세계 이마트, 삼성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 우리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독려한 결과, 아직까지 미흡하기는 하지만 해솔촌쌀, 포도, 사과, 채소 등 일부 품목이 판매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독려 및 대형마트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매장내 직거래 행사 개최 등 안정적 공급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시에서는 헐값의 “밭떼기 계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향후에도 관내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토록 상시 및 현장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농업인의 의식변화를 통한 계통출하 등 유통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국적인 농산물 생산․공급과 수요분석을 통한 관내 농산물 재배면적 조정 및 유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농산물 생산․공급과 수요분석을 통한 관내 농산물 재배면적 조정은 사실상 우리시의 의지만으로는 추진이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및 “주요 품목별 상설교육 등” 각종 교육시 농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농업인 스스로의 의식변화로 안정적 생산기반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각종 농업생산 시설물설치 지원사업의 균형성과 생산성에 부합하는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 현재까지 농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유통․판매를 고려하지 않은 생산성 위주로 농업인의 요구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지원 되었으며, 이러한 농업정책은 농업인의 자생력을 크게 떨어뜨렸으며, 의존형 농업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된다.
또한 농가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인 농업정책으로 다수의 농민이 혜택을 보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농업정책은 획일적․일방적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종 농업 생산시설물 설치 지원사업 등 추진시 전문농업인 육성에 중점을 두어 향후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 및 판매를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로 농가 소득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적극 개선해 나가겠으며,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우리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미흡하나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를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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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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