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교육기관 보조사업비 基準 뭐냐”

지난달 30일부터 5일까지 6일간 포천군의회는 포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교육기관 보조사업 지원 기준이 매년 일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지방세 대비 몇 퍼센트를 지원하고 있는지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2001년까지는 지방세 대비 1.5를 지원하다가 2002년부터는 지방세 대비 2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올해의 경우 13억4천7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답변했다.
행감특위 최대종 부의장은 “교육기관 예산중 이동중학교 체육관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합하면 13억4천7백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이고, 이 금액을 제외하면 3억4천만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포천군의 보조금 지원이 1.5에도 못 미친다”며 ‘명확한 기준치가 없다’고 말하고 확실한 기준을 정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의장은 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명시이월 했으면 군금고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교육청이 관리하는 것은 예산관리를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군금고에서 관리했더라면 10억원에 대한 이자만해도 큰 금액”이라고 말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시행평가에 대한 감사에서 행감특위 의원들은 “명시이월 74건, 사고이월 45건, 계속비 31건 등 총 151건 1천350억원이 이월됐다. 매년 반복적으로 사업비가 이월되는 것은 종합적으로 지방재정심의 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총체적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기획감사실장은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중앙정부 국비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이월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종 이월사업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포천군이 추진하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이월사업비를 줄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