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편집자주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실시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정책위주의 감사로 이루어진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흥구 위원장을 비롯해 최대종 부의장, 최춘식 의원, 원궁재 의원, 김영대 의원, 이강림 의원, 이천묵 의원, 강태선 의원이 행감위원으로 나선 이번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 중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실·과·소, 읍·면별로 알아보기로 한다.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행감에서는 전체 행감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청소업무 민간위탁 현황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최대종 의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지난 1999년 민간에 위탁한 청소업무가 99년 대비 10억여원이나 예산지출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서 쓰레기 처리도 직영체제보다 나아진 게 없다”며 “청소업무의 직영체제 전환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창열 환경보호과장은 “예산지출이 늘어난 요인은 물가상승과 인건비 상승, 수거량 증가로 인한 운송비 증가 등의 요인 때문”이라며 “행정의 흐름상 직영체제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결국 행감 마지막날 박윤국 군수의 증언을 통해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키로 했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와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캘린더 제작·배포사업이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니냐’며 추궁했다.
최대종 의원도 보조금 사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 지자체에서 회수·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해 강태선 의원은 “방치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침출수로 인한 주민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사업체에서 처리할 능력이 없다면 군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창열 과장은 “사업체에 1차 책임을 물어 방치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환경부에 대집행비용을 청구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행감에서는 양문산업단지 폐수배출시설 위탁관리에 대한 위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강태선 의원은 “양문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영중면과 창수면 이장협의회를 비롯한 주민들이 고발 등 단체행동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며 군의 적극적인 폐수시설 보완을 요구했다.
이강림 의원은 고장난 신호등이 방치되어 사고가 나면 지자체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데도 장기간 방치되는 이유를 따지는 등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영재 지역경제과장은 “예산부분만 포천군의 업무이고 신호등 설치와 사후관리는 경찰서 소관업무”라고 말하고 “관련기관과 협조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천묵 의원은 “포천군 곳곳이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군의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해 물었다.

▲농축산과
농축산과 행감에서는 가축방역사업과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이천묵 의원은 “올해 돼지콜레라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방역사업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뒤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계획이 아니라 종합적인 방역추진계획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최춘식 의원은 “올해 친환경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오리농업으로 주민들이 수확량 감소에 따른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며 판매기법 등 수확량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건설과
건설과 행감에서는 고가의 장비관리, 은혜교 사업 타당성, 지하수 개발관련 사항, 광고물 정비 등에 대해 질문공세가 이어졌다.
김영대 의원은 “다목적차량으로 고가의 예산을 들여 구입한 장비들이 보관이 소홀해 녹이 슬 정도”라며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대종 의원은 은혜교 수해복구 사업과 관련해 “이용자 수, 향후 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한 사업비를 들여 은혜교를 가설하지 않았느냐”며 “아무리 국비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해고 마음대로 집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추궁했다.
강태선 의원은 “지하수 개발시 수질검사 통과를 위해 약수를 사용한다는 사례도 있다”며 지하수관리대장 등을 만들어 사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광고물 정비 현황 질문에 나선 김영대 의원은 “광고물심의위원회에 의원이 참여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회에 참여한 의원들이 없다”며 조례를 무시한 업무처리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 “군의 과도한 광고물 단속으로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업소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군의 적절한 광고물 정비를 요구했다.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행감에서 원궁재 의원은 “도시관리 기본계획과 토지적성평가, 중장기 계획 등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세워 줄 것을 촉구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행감에서 이강림 의원은 보조사업비를 지원할 때 농축산과와 협의해 중복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요구했다.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행감에서 최춘식 의원은 관로파손·훼손시 응급복구팀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한 뒤 “관인면에서 있었던 누수사건때 거의 한달간이나 복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고체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13개 읍·면
13개 읍·면 행감은 대부분 같은 문제로 지적되는 사항이 많았다. 고가의 장비 및 청사관리 문제, 불법광고물 처리, 버스승강장 관리 문제, 무성의한 행감 자료 제출 등이 행감의 도마에 올랐다.
먼저 소흘읍 행감에 나선 김영대 의원은 “제설장비와 모래살포기 등 장비의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한 뒤 “이는 13개 읍·면의 공통된 사항으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화현면 행감에서 강태선 의원은 “자치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한 행감에서 김영대 의원은 “많은 예산을 들여 버스승강장을 설치했는데 각종 포스터와 광고물로 홍수를 이루고 있고 의자가 부숴져 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태선 의원은 하천점용허가와 관련해 “하천점용허가는 사후 현장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점용허가 목적대로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행감을 위해 지난달 30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17개 실·과·소와 13개 읍·면에 대한 현장점검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쳐 진행됐다.
또한 위원들의 질문공세로 차수변경이 계속되는 등 새벽까지 행감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