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 덕목 강화 여론 높아

내년 총선을 10여개월 앞두고 출마예상 후보자들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선출직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지역주민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우 도덕성과 신뢰성, 정책적 비전능력 등 공직자 덕목을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선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 갈등과 불신풍조 확산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거과정에서 수많은 선거자금을 후원받거나 혹은 여자문제 등으로 유권자 입에 오르내리는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주민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주민들은 선출직 공직자의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정책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마치 곧바로 시행하는 것처럼 홍보하거나 계획이 확정됐다는 식의 발표는 주민들을 현혹시킬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들은 중앙정치 무대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확보 차원으로 공무에 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지역에서 선출된 공직자는 주민들로부터 그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행하는 것이지 결코 개인의 정치적 야심을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현행 선거관행으로는 후보자들의 신뢰성과 도덕성, 정책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당선된 이후 선심성 예산집행, 전시성 행사, 무분별한 투자사업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에도 선출직 공직자는 지방공무원법상 징계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범죄행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할 수 있는 정도이다.
이러한 모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의 범죄행위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로 재정손실을 끼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요청 혹은 변상판정 등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토록 하고 있다. 또 방만한 예산집행 등은 지방의회에 관련 지적사항을 통보하거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간접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주민소환제를 시행하자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16대 국회 제215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민소환제가 심도있게 논의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행정자치부는 주민소환제, 재정 페널티 제도 도입 등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