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위로 ‘얼룩

포천군, “자체감사는 군수산하 업무 관련, 총괄감사 난해

지난해 7월 민선3기 박윤국 포천군수 체제가 출범한 이후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도박행위를 하는 등 공직기강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포천군이 포천군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2년 6월말까지 6개월간 공무원 징계처분이 6건에 불과했지만 민선3기 박윤국 군수 출범 이후에는 공무원 비위가 13건에 달하고 있다. 또한 올해에만 5월 23일 현재 6건이 경기도감사와 자체감사결과 적발된 상태다.
비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무중 도박행위를 비롯해 공유재산 매각 수의계약 부적정,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계획서 수리 부적정, 불법농지전용 조치 미이행, 음주운전, 근무지 무단이탈, 진정민원업무 처리소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비위사실을 발견하고도 포천군의 문책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훈계나 혹은 견책, 불문경고에 그치고 있어 하나마나한 문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포천군이 지난해 7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10회에 걸쳐 자체감사한 결과는 징계 1건, 훈계 73건, 재정상조치 95건에 1억3천여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같은 기간동안 외부감사의 경우 7건에 징계 3건, 훈계 28건, 재정상 조치 26건에 16억9천3백여만원으로 자체감사와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감사에 적발된 비위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 6명에게 정당한 보수 지급액보다 185만4천200원을 과다 지급 ▷과다 설계된 4건에 대해 3억2천556만9천원을 감액한 후 발주하도록 시정명령 ▷2000년 8월부터 2003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불문경고 처분자 15명 중 4명에 대해서만 징계처분 사유서 교부와 함께 서면경고 처분하고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인사기록카드에만 징계의결 사실을 등재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는 것 등이다.
또한 정부가 부정부패 일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부패방지법 제7조에 의거, 포천군이 제정한 포천군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시행규칙을 마련하고도 올 5월 19일 이후 현재까지 적발한 건수가 전혀 없어 ‘비위 공무원을 감춰주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편 포천군 관계자는 “군청 실과소는 군수산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총괄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없어 부분 감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군청내 실과소 감사를 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종합감사와 정책감사, 행자부 감사,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자체감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민원인 김모씨는 “노래방 관련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군청을 방문했는데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는 공무원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최근 들어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를 자주 본다”고 말해 근무시간에 근무지 무단이탈이 만연하고 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