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있는 납세 서비스로 BSC(조직 및 개인성과평가) 전국 3위 ‘복지 조세’ 근로장려금 신청률 전국 최고 ‘연착륙’ 기반 마련
↑↑ 이강태 의정부세무서장은 지난 11월 16일 본지 최호열 발행인과 특집 대담을 갖고 선진 세무행정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밝혔다.
ⓒ (주)포천신문사
이강태 의정부세무서장은 지난 11월 16일 본지 최호열 발행인과 특집대담을 갖고 “조세와 관련된 문제의 대부분은 투명성이 부족하거나 결여된데 그 원인이 있다”며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공개하는 등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강태 세무서장은 의정부세무서가 2009년 BSC(조직 및 개인 성과평가) 평가에서 전국 1군 관서 중 3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 “전 직원들이 일치단결해 맡은 바 업무도 열심히 하면서 납세자들에게 친절하고 내실 있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라며 직원들과 납세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근 의정부세무서의 근로장려금 신청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 이강태 세무서장은 “국세청에서는 복지성격의 조세제도인 근로장려세제를 올해 처음 집행하면서 근로장려금 수급가능성이 있는 모든 가구에 대해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의정부세무서 직원들도 포천, 연천, 철원 등의 현지출장 접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되는 근로자 가구는 대부분 신청하게 되면서 근로장려세제의 연착륙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강태 서장은 세수관리 및 세수확보 방안에 대해 “신고․납부를 통한 무리 없는 세수확보를 위해 제세 신고기한 도래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고소득 전문 직종에 대해서는 신고성실도를 분석해 성실신고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지난 10월 17일부터 ‘365일 연중무휴 세금납부 서비스’를 통해 공휴일에도 인터넷을 통해 계좌이체 방식이나 신용카드로 세금납부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강태 세무서장은 “경기침체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은 계속 실시하고 있다”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거나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예납 납기 3일전인 11월 27일까지 징수유예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적극적으로 징수유예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의정부세무서 관할 6개 시.군 현황을 설명하고 있는 이강태 세무서장
ⓒ (주)포천신문사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 조사대상 선정건수를 매년 축소해 운용하고 있다는 그는 “일자리 창출기업과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기업, 매출액 10억 이하법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정기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중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컨설팅 위주로 간편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조사가 곤란한 소규모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관서 사무실조사를 실시해 출장조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절감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강태 세무서장은 “의정부세무서는 올해에만 고충민원 229건이 제기돼 이 중 187건을 해결한 바 있으며, 영세납세자 지원은 지금까지 70여 건의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고 밝히고 “세금과 관련한 애로나 고충에 대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이강태 세무서장은 “미래의 납세자인 학생들이 올바른 세금관을 갖도록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관리자와 직원들이 방문해 세금의 의미와 필요성, 조세정책의 다양한 효과 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의정부세무서는 관내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세무서장은 마지막으로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철원 등 6개 시군의 관내 납세자들에게 “성실한 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고,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러한 선진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이강태 의정부세무서장 특집대담 전문 ■
“성실납세 중소기업은 컨설팅 위주 간편조사” - 경영애로 겪는 영세사업자 대상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 미래 납세자 교육, 지역사회공헌으로 선진 납세문화 정착
↑↑ 지난 11월 16일 의정부세무서에서 이강태 세무서장과 대담하고 있는 본지 최호열 발행인(오른쪽)
ⓒ (주)포천신문사
▶ 평소 세무행정 철학이 궁금합니다. 선진 세무행정을 위해 서장님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세와 관련된 문제의 대부분은 투명성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공개하는 등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공평과세 실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세를 함에 있어서 같은 상황에 있는 납세자는 동일하게 대우하고, 다른 상황에 있는 납세자는 그 상황에 맞추어 다르게 과세하는 등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정부세무서는 2009년 BSC(조직 및 개인 성과평가) 평가에서 전국 1군 관서 중 3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SC 평가의 의미는 무엇이며,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비결을 말씀해 주신다면?
“BSC(Balanced Score Card)는 단기적인 이익 외에도 기업의 장․단기 성과를 향상시키는 모든 요인에 대해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균형성과표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일류 국세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균형된(balanced) 성과를 거두는 것이 필요하므로, 기존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납세자 신뢰도 제고, 과세불량 축소, 납세자 불평관리 등 고객 지향적 업무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의정부세무서가 이번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전 직원들이 일치단결하여 맡은 바 업무도 열심히 하면서 납세자들에게 친절하고 내실 있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직원들과 납세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최근 근로장려금 신청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정부세무서는 신청 대상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도는 무엇이며, 의정부세무서가 가장 높은 신청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원인을 꼽는다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자격은 근로소득자 중 부부의 연간 총급여액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해야 하며,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해야 하고,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복지성격의 조세제도인 근로장려세제를 금년 최초로 집행하면서 근로장려금 수급가능성이 있는 모든 가구에 대해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의정부세무서 직원들도 현지출장(철원, 포천, 연천) 접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되는 근로자 가구는 대부분 신청하게 되었고, 이로써 근로장려세제의 연착륙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1서1촌 자매결연을 방문한 이강태 세무서장
ⓒ (주)포천신문사
▶ 의정부세무서는 사회공헌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서의 사회공헌활동의 필요성과 의정부세무서 활동실적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인 공감대와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의정부세무서에서는 직원급여에서 3천원 및 천원미만 자투리 금액을 모금하여 매월 관내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은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및 의정부영아원에 후원금 등을 제공하고 있고,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의정부영아원을 방문하여 보살핌이 아직 많이 필요한 3세미만 영아들을 돌보는데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에는 직원자율모금을 통해 지자체 추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광명보육원, 하예성사랑의집 등에 쌀 등 생필품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1서1촌 자매결연을 맺은 양주시 백석읍 홍죽3리 천죽마을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직원들이 고구마 캐기 등에 참여하여 부족한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짬을 내서 작은 힘이나마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나눔의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세수관리와 세수확보를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고 계시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경기불황으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어려운 납세자를 위하여 납부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우리서에서는 신고․납부를 통한 무리 없는 세수확보를 위하여 제세 신고기한 도래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고소득 전문 직종에 대해서는 신고성실도를 분석해 성실신고 안내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세금납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월 17일부터 ‘365일 연중무휴 세금납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도 인터넷을 통해 계좌이체 방식이나 신용카드로 세금납부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세액 및 예정고지세액부터 납부가 가능하게 되어 무납부 납세자가 대폭 줄어드는 등 안정적인 세수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경기 침체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득세 중간예납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및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중간예납 납기 3일전인 11월 27일까지 징수유예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적극적으로 징수유예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기업인들이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세무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세무서 관내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지만 농촌지역이 많고 기업들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특수성을 감안하여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거나 지도차원의 간이조사 등으로 영세납세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는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 조사대상 선정건수를 매년 축소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기업과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기업, 매출액 10억 이하법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조사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정기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중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컨설팅 위주로 간편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조사가 곤란한 소규모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관서 사무실조사를 실시하여 출장조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 억울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는 무엇이 있으며, 납세자권리구제를 위해 의정부세무서에서 추진한 성과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를 위한 권리구제 제도는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제도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후’ 권리구제제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전 권리구제제도는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에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후 권리구제제도란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이후에 납세자가 과세내용과 절차 등에 불복하여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과 고충청구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사후 권리구제제도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내부 및 외부의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해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안 제도적인 권리구제가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보고 그 실질적 실천을 위한 방안으로, 금년 5월부터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부터는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제도’를 새로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세무서의 경우, 올해에만 고충민원 229건이 제기되어 이 중 187건을 해결해 드린 바 있으며, 영세납세자 지원은 지금까지 70여 건의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과 관련된 고충이나 불편을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 드리기 위하여 모든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두고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애로나 고충에 대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 상담하시면 최선을 다해 성의껏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의정부세무서가 개최한 제4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 (주)포천신문사
▶ 세무행정과 세법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의정부세무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학생 등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참여시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세무서는 납세자관련 단체, 협회 등에 대한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세법과 세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일반국민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몇 개 신문에 매월 3차례 세무상식 기사를 기고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 홈페이지와 전광판을 통해 매월 신고ㆍ납부 일정, 새로운 국세관련 정책 등 세무행정을 홍보하여 납세자들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서민 정책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무행정들을 관내 현수막을 통해 알리고 있으며, 11월 중순부터는 지역 시내버스 외부광고를 통하여도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납세자인 학생들이 올바른 세금관을 갖도록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관리자와 직원들이 방문하여 세금의 의미와 필요성, 조세정책의 다양한 효과 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래 선진 납세문화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정부세무서는 관내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2010년부터 실시하기로 되어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서 납세자들은 많이 궁금해 하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납세자들을 위하여 교육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허위자료 차단과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전송하는 것으로 2010년 1월 1일 이후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시켜 교부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혜택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건당 1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가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전송에 따른 사업자 보관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전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사항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있는 시스템 등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e-세로, www.esero.go.kr)를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2009년 11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시험발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범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e-세로 홈페이지 방문 즉시 가입 및 발행이 가능하고, 범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가입과 관련한 자세한 절차는 e-세로 홈페이지에서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이 곤란한 법인의 경우, ARS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에 발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한 후 보안카드를 수령하여야 합니다.“
▶ 세무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주는 것도 세무행정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의정부세무서는 세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의정부세무서에서는 납세자를 고객으로 섬기고 납세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원들의 직장에 대한 귀속감과 자긍심, 사기를 높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계별, 그룹별로 점심식사 또는 저녁식사를 함께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고, 매월 그 달의 생일 직원들에게 생일 축하카드와 작은 선물을 주고 생일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며 애로사항을 듣는 등 편안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탁구, 족구, 등산, 국선도 등 각종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함께 참여하면서 직원들의 일체감과 팀웍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전 서 직원이 함께 구내에서 퇴근 후에 체육의 날 행사를 하였습니다. 중식시간과 일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족구, 탁구 경기와 제기차기를 했습니다. 저도 제기차기에 참가해 직원들과 정말 한마음이 되어 많이 웃고 즐긴, 정말 뜻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하고 이를 토대로 납세자들에게도 항상 친절하고 따뜻한 세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활기찬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끝으로 관내 납세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한 납세로 나라살림을 뒷받침하시는 관내 납세자 여러분들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정부세무서에서는 앞으로는 세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성실한 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고,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선진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이강태 세무서장은 관내 납세자들에게 선진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주)포천신문사
이강태 의정부세무서장 프로필 △1953년 전북 익산 출생 △7급 공채 △국제대학 경제학과, 일본 히토츠바시대학 대학원 법학석사 △국세심판소 △재무부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국세청 법무심사국 심사2과 △보령세무서장 △외교통상부 주일한국대사관 세무협력관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 2009.01.28~현재 의정부세무서장
회원가입
기사쓰기
입력 : 2009년 11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