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 說 - 信賴받는 抱川市돼야

포천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됨으로써 사실상 포천시 승격이 확정됐다.
郡이 市로 전환된다는 것은 해당 지역의 행정 수요가 그만큼 증가하고 있고, 주민들의 민원도 증가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포천군은 수도권 배후지역으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개발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지역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市체제로의 전환은 시기적절한 것으로 15만 주민들과 더불어 환영한다. 그러나 市로 승격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대외적으로 포천의 이미지를 크게 제고할 수 있고 시민들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의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도시발전,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주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승격 특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투·융자 등 특별지원 등 부족한 재정을 확충할 수 있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부정적인 측면도 상당부분 존재한다. 포천읍 고교생은 대학입시에 있어 입학정원의 5%까지 적용되는 농어촌특별 전형의 혜택이 없어지게 되고, 교육기본법 중학교의무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양면적 성격이 존재하지만 포천의 장래를 위해서는 市승격이 매우 바람직하다. 郡이 市로 전환되면 수많은 업무들이 바뀌게 된다. 이제 공직자들은 차분하게 市승격을 준비하고 주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책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포천은 수도권 지역이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 법령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압력 매우 큰 지역이다. 이로 인해 종합적인 계획이 아닌 단위계획으로 개발하다 보니 무분별한 난개발 우려가 많았다.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단위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면 도시와 농촌지역이 조화롭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포천의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은 교통문제이다. 더욱이 2004년 송우택지개발지구내 6천여세대, 2만여명이 입주한 연후에는 그야말로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로망 사업의 조기착수 및 새로운 도로망 사업 등을 빨리 시행해야 한다.
셋째, 주민들에게 신뢰받은 행정이 되어야 한다. 주민들에게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은 주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기관에서 발표하는 각종 사업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시행하는 사업의 성패는 주민들과 얼마만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행정기관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가능성 등을 반드시 사전에 분석하고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