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高法서 벌금 200만원 선고

17일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천군의회 최춘식(사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재판부는 최 피고인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포천군의회 관인면선거구에 출마하여 지역유지와 노인회장 등에게 현금을 주고 부녀회장 등에게는 음료수 및 소주 등 총 42만6천원 상당의 현금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부는 최춘식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한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4조는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에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한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여부는 대법원 법률심의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