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경기도의원(사진)은 지난 13일 제183회 제4회 본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확충 지원에 관한 동의의 건’ 제안설명을 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속인 이상만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한 사회에서 주민의 삶의 질은 경제 및 복지수준과 환경의 질로서 측정된다”고 운을 뗀 뒤 “그 중에서 공원 및 녹지공간 조성이야말로 복지수준 향상과 환경의 질적 개선 등 양쪽 모두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세계 최고의 인구밀집지역으로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여파로 농지와 임야가 현저히 감소하고 주택·도로건설 등 무분별한 개발로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말 지정한 도시공원은 총 161.㎢로 이중 28%에 해당하는 44.3㎢만이 조성되어 도민 1인당 공원면적이 4.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도시공원법상 기준인 6㎡는 물론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 권장하는 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시장·군수가 조성계획을 입안하고, 시장·군수 또는 도시계획시설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조성토록 도시공원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도시공원·녹지로 결정된 부지(토지)의 대부분이 사유토지로 총 조성사업비 중 토지매입비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 사업비의 과다소요로 시·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는 공원·녹지 조성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민에게 보다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원·녹지 조성비를 국고에서 일부 지원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도민의 휴양문화 욕구 충족 및 생태계 보전, 시·군의 빈약한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 도시공원 및 녹지 확충 사업비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과 ▲공원·녹지결정 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공원·녹지발전을 위한 전담 심의위원회 설치의 법적근거 마련 등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건의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선진국에서는 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대단위 공원 조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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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4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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