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7대 총선에 입후보할 자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하오니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랒니다. 광고용 영상기기 애드빔(ADBEAM)은 일반 대중에게 광고하기 위한 영상기기로 총선 출마자의 사진, 당명, 로고, 약력 등을 필름에 담아 야간에 바닥(인도), 건물 벽면, 실내 등에 영상이 디스플레이 되도록 하는 광고용 영상기기입니다.
애드빔을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녹화기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애드빔이란 일반카메라로 촬영한 내용을 스캐너로 읽어 다시 특수한 필름에 입력, 영상으로 표출하는 영상기법).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의 경우 평상시 사용중인 당사 사무실을 선거사무소로 전환설치시 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협소하여 인근 타 사무실을 임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나타내는 여하한 간판이나 표식없이 순수하게 선거법상 허용된 전화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법 제89조의 유사기관설치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요?
귀문의 경우는 법 제89조 규정의 위반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의 규정에 위반되어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의 규정에 저촉됩니다.
☞문의:포천군선거관리위원회
(국번없이 1588-3939)
|
회원가입
기사쓰기
입력 : 2004년 04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