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조사 용역비 전액 삭감 논란

포천군의회 이강림 산업건설위원장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견해는?
=지하철 7호선 포천연장 사업을 반대할 포천군민은 아무도 없다. 만약 지하철 포천연장 사업이 실현가능성이 있다면 군의원들은 물론 포천주민 누구보다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지하철 7호선 포천연장 사업 발표이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용역비를 상정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기대심리만 부추긴다. 이런 기대심리는 실제로 포천군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실제 가격보다 훨씬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부동산 업자들이 2007년까지 지하철이 건설된다는 유머를 퍼뜨려 부동산 투기 조짐마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용역비를 전액 삭감하게 된 배경은?
=지하철 7호선 포천연장 사업이 발표하게 된 동기는 서울시 노원구의 개발압력으로 인한 전철기지창 이전의 필요성 때문이다. 노원구와 함께 추진해도 될까 말까한 사업인데 포천군 독자적으로 예산을 들여 기본조사 용역을 의뢰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 전체 의원들의 견해다. 또한 지하철 포천연장 사업발표 후 주민들의 마음만 공중에 떠 있다. 만약 기본조사 용역비 승인했을 경우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했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주민들의 대표인 의회가 사업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
▲지하철 추진은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
=포천군은 인구 15만명인 상황에서는 추정사업비 2조원이 소요되는 지하철 포천유치 사업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 측의 입장을 고려하면 포천읍 혹은 신북면까지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인구가 10만 정도로 지하철 운영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지하철 유치시기는 현재는 구상하지 못하고 있는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지하철 추진기획단에 관한 생각은?
=지하철 기본조사 용역결과를 가지고 중앙정부의 협력을 이끌어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포천까지 지하철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정치적인 논리로 풀어가야 할 것으로 본다.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포천출신으로 중앙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 사람들과 자치단체장, 경기도의원, 군의원, 주민들이 힘을 모아 지하철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포천군의회VS 포천군 포천군 이용휘 건설과장
▲지하철 7호선 유치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
현 시점에서 포천군에 지하철이 언제 들어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노원구 창동 지하철 차량기지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포천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원칙적인 합의 이후 진척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
또 지하철 포천유치사업에 관해 실무진 차원에서 추진해 온 것은 전혀 없다. 다만 포천군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노원구와 윈-윈 전략차원에서 이야기가 오고간 것 뿐이다.
▲서울지하철 7호선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를 상정한 이유는?
포천군의 교통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있는 사실이다.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신설이나 확포장 사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된다.
근본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지하철을 유치할 수는 없지만 지하철 포천유치의 필요성, 구체적인 유치가능 년도 등의 자료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조사 설계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용역비를 상정하게 됐다. 또한 중앙부처 실무진이나 관계기관 담당자에게 지하철 포천유치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를 상정했다.
▲지하철 건설에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지하철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리는 노원구 창동기지에서 포천읍까지 약 25km 구간이다.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기본설계 1년, 실시설계 2년, 사업기간 5년 등 최소 8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중에서 나돌고 있는 2007년도 지하철 개통은 불가능하다.
만약 국책사업으로 시행해 사업기간을 가장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7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원칙이다.
▲지하철 포천유치 추진단을 구성할 용의는 있는가?
지하철 포천유치 기본조사 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범 군민 지하철 추진기단을 구성하려고 했는데 용역비 전액 삭감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게 됐다. 지하철 포천유치 추진단 구성은 포천출신 인사, 의회, 학계, 산업계 등으로 할 생각이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되었다고 지하철 유치사업이 완전히 백지화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포천군에 지하철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 차원 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발의 사업으로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