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종세분 ‘탁상행정’

지난 2000년 1월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 지정계획에 대해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여론이 높다.
포천군과 포천군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입지특성 및 개발상태 등을 검토해 오는 6월 30일까지 제1, 2, 3종으로 세분토록 추진하고 있다.
포천군이 의뢰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포천읍(한국아파트 인근)과 소흘읍 일부지역(송우택지지구)을 제외한 군 지역의 98 이상이 4층 이하의 건물만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제1종 또는 15층 이하의 건물만을 짓도록 규정한 제2종으로 지정돼 지역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층수에 제한이 없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단 1.9로 소규모 아파트의 입지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종세분 계획기준에 따르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구역내 16층 이상 건물이 10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 승격을 앞두고 있는 포천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다.
포천군의회 이강림 산업건설위원장은 “경기도의 경우 결정 고시된 12개소 중 5개소는 가산면과 같이 종전에 결정된 곳이며 7개소의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군의 입안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포천군과 인접한 연천군(연천읍·전곡읍)의 경우 대부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며 “입안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역개발에 크나큰 장해요인은 물론 지가하락으로 인한 토지매매 등의 민원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분화의 법정시한이 오는 6월 30일까지로 그때까지 종세분 지정이 되지 않을 경우 포천군 전 지역이 제2종 주거지역으로 결정된다”며 “차라리 법정시한을 넘겨 포천군 전 지역이 제2종으로 지정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종별세분화 추진의도가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방지하자는 것으로 현재의 실정은 반영하되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한 후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도시를 개발하자는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 10월 시승격이 유력한 포천군은 지역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종세분 지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지구단위개발계획을 수립해 종세분을 새로 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지역민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포천군 관계자는 “경기도의 전체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포천군에서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의회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만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향후 종세분 지정 추진은 ▲6월 경기도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 ▲6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월 30일 결정 고시 ▲7월 1일 시행 등의 일정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