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답풀이

문)의정보고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이 있습니다. 1.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서를 책자형태로 제작이 가능한지요. 2.지역구 구민에게 의정활동 내용을 보다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3인칭 소설처럼 기술한 부분을 첨가해도 괜찮은지요. 3.위 ‘2’와 같은 의정보고서를 작가나 단체가 작성·제작하고 작가나 단체명의를 의정보고서의 작성·제작자로 표기해도 무방한지요.
답)문 ‘1’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책자형태로 제작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의 규정에 위반되어 금지되고 있습니다.
문 ‘2’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행한 의회에서의 정치적 활동을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행위이므로 의정보고서의 내용을 3인칭 소설처럼 기술하여 배부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의정활동보고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문 ‘3’에 대하여 의정보고서를 타인이나 단체의 명의로 제작하여 배부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문의:포천군선거관리위원회
(국번없이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