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斷的 정치 예산은 삭감이 원칙”

포천군의회는 30일 포천군이 제출안 제1회 추경예산 420억5천900만원중 12억8천141만원을 삭감하고 의결했다.
박경희 예결특위 위원장을 만나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계속된 추경예산 심의과정과 삭감이유에 대해 들어봤다.

▲포천군이 제출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본래 추경예산은 불요불급을 요하는 예산이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점에 중점을 두고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실시했다. 위원들간의 논란이 많았던 것은 이번 추경예산중 정치적 성격 예산이 많았다는 점이다.
또한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되어있는 예산을 군수 독단으로 상정한 경우가 있었다.
문예회관 추경 30억원과 관인복지회관 건립 20억원은 대표적인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의결한 사항이다.

▲이번 추경에서 삭감한 주요 예산 항목은?
=▷서울지하철 7호선 이전타당성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3억원이다.
군수가 서울시 노원구와 협의했다고 주장하지만 경기도에서 조차 검토된 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지하철 7호선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경우 군민들의 기대심리만 부추기고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많다.
만약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노원구와 공동으로 발주해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
▷포천소식지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포천소식지를 제작하는 것은 전문성을 크게 요하지 않는다. 포천군을 홍보하는데 필요하다면 공무원 인력 재배치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예산낭비 요인이 많아 타당성이 전혀 없다.
▷민속예술단 직책수당과 비상임 수당 예산이다.
포천군과 비슷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예술단체들은 대부분 비상임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어 비용을 지출하는 모양이 되는 예산은 허용할 수 없다. 결국 이런 예산이 집행된다면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번 추경예산심의 특이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8조③항은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해 예산 증액편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의거해 포천군의회 사상 최초로 가산면 예비군 면대 재건축 8천만원, 내리-마명간 도로 확· 포장공사 2억5천800만원을 증액해 예산을 편성했다.
군의회에 의해 예산을 증액편성 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박 경 희 의원(예결특위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