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거법에 의하면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출마자의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 중 PDA(무선컴퓨터 겸 무선전화기) 소지자들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홈페이지를 유권자에게 열람시키고자 합니다. 미디어 선거의 흐름에 따라 PDA를 이용하면 홈페이지에 구축된 출마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책 등을 손쉽게 열람시킬 수 있으며 즉석에서 유권자가 후보자에게 바라는 민원사항 등을 자료실에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관련 홈페이지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면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거법 저촉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개인용 디지털보조기)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홈페이지에 저장된 공약 또는 정견 등을 일반선거구민에게 열람시키는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 3(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제109조(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의 규정에 의한 개인용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범위를 벗어나 같은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의 규정에 위반되어 금지되고 있습니다.
☞문의:포천군선거관리위원회
(국번없이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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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4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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