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문답풀이

Q.] 지구당 또는 후원회가 개최·개설한 바자회·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당비로 납부하는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요?

A.] 답변입니다.

지구당 또는 후원회에서는 바자회·농수산물직거래장터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지구당이 개최할 때에는 당해 지구당의 부대수입으로, 후원회가 개최한 때에는 당해 후원회의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바자회·농수산물직거래장터의 개최시기, 홍보 및 물품판매 등에 있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를 지지·선전하는 등의 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또한 후원회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6조의 4(금품모집방법 등) 및 제6조의 5(집회 또는 우편·통신에 의한 모금)의 규정에 의거, 공직선거의 선거기간 중 집회에 의한 모금방법으로 1회 모금할 수 있으나, 공직선거의 선거일전 3월부터 선거일까지는 옥외집회를 할 수 없습니다.
☞문의:포천군선거관리위원회 (국번없이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