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 실태 일제조사

의정부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유재산관리 정책의 기본자료 활용과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재산관리 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市는 이번 조사의 완벽을 위해 회계과장을 총괄반장으로 2개조/5명으로 자체조사반을 편성하고, 통장 등 지리에 밝은 관계인으로부터 관리실태를 조사키로 했으며,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분임재산관리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거나 미관리 재산을 찾아내 권리를 보존하고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사용, 무단형질변경 등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조치 함으로써 준법의식 함양과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키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관리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보존 조치해 소유권분쟁소지를 사전 예방하고,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시효중단조치와 변상금부과, 보존부적합 재산은 용도 폐지, 보존대상 재산의 대부또는 환수로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휴재산에 대한 가치증대방안의 검토, 사용허가 및 대부재산의 불법행위·계약불이행 재산에 대한 원상복구조치, 소유권보존등기 확행 등으로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정부시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 3,026필지/7,796천㎡, 건물 141동/104천㎡이며 경기도 재산은 1필지/33㎡ 등이다.